고용유지지기간(휴업) 중 대상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 지원금 회수 여부

❑ 고용유지지기간(휴업) 중 대상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 지원금 회수여부

【질 의】 ❑ 고용유지지기간(휴업) 중 대상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 지원금 회수여부 【회 시】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는, 경기변동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받을 권리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율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울만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2017.4.1.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입금일액 상한액)에 의해 인상된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의 적용시점은 고용유지지원금지원금액 상한액 고시(고시 제2017-11호, 2017.2.8.) 및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고시 제2017-12호, 2017.2.8.)에 의거 고용유지조치를 기준으로 2017.4.1. 이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정무직 공무원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기업부설연구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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