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 전부의 포괄 양도 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7972018-09-21
- 행정해석기본재산을 사용한 휴양 콘도미니엄 구입퇴직연금복지과-33192018-08-20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 여부(2)퇴직연금복지과-25272018-06-26
- 행정해석회사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회사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기금 출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6682018-02-09
- 행정해석의무예탁기간 기산시점 등퇴직연금복지과-51472017-12-14
- 행정해석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퇴직연금복지과-44712017-11-03
- 행정해석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6462017-09-01
- 행정해석주식 출연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2392017-05-22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9372017-04-25
- 행정해석임금피크특별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14152017-03-27
- 행정해석법원 판결금 변제를 위해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3502016-09-13
- 행정해석합병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28602016-08-10
- 행정해석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15092016-04-21
- 행정해석선택적 복지 항목으로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7872015-12-31
- 행정해석선택적 복지제도 내에 비흡연자 포상금 항목을 추가하여 비흡연자에 대해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41692012-12-31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이 없는 경우 우선배정 여부근로복지과-5942012-02-22
- 행정해석스톡그랜트형 주식과 우리사주무상출연 주식 중 선택하게 하여 무상출연 주식을 선택한 조합원에게만 배정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19332011-08-29
- 행정해석신주발생시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배정권이 인정되는지근로복지과-17112011-08-04
- 행정해석직전연도 연간 총 매출액의 50%이상에 대한 시점근로복지과-15942011-07-25
- 행정해석기금사업 중 증여세 과세대상근로복지과-12642011-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