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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등2014가합82462016-01-14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2013구합15804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3구합1002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1누41535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불승인처분 취소2019구단64177서울행정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가단14677 판결 청구이의2013가단146772014-10-15전주지방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마43 결정 주宅건설촉진법제3조제9호위헌확인92헌마431994-02-24헌법재판소
- 법원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바43 결정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9호위헌확인92헌바431994-02-24헌법재판소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365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33283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5334 판결 업무방해2018노53342018-11-16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2008누11145서울고등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노22172014-02-19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1나5327(본소), 2021나5334(반소)2022-02-10전주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2021구합1019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누27161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누32927서울고등법원
- 법원단체협약 내용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기간 중에는 일체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2017다2578692017-01-01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1246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구합5941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2020구합594132020-11-26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