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바43 결정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9호위헌확인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가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에서 유주택자를 배제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이념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무주택자를 해소하겠다는 주택건설촉진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정한 수단이기도 하므로 이는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 것이어서 헌법의 평등이념에 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 합치된 것이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과잉금지원칙에도 저촉되지 아니한다. 나....청구인들이 위 규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의 요지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그 분양대상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면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13조 제2항)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지역조합 및 직장조합의 조합원을 무주택자로 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아무리 무주택자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주택자 차별의 정도가 심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AI요약] #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제한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가 주택조합(지역조합,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함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한국외환은행 부산구서지역 직원주택조합의 조합원들로, 각 1호씩의 아파트를 배정받았음.
• 그러나 청구인들이 조합 설립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라는 이유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 의해 조합에서 제명됨.
• 청구인들은 아파트 배정 권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위 조항의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침해 여부
• 쟁점: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가 주택조합(지역조합,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함.
  •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적정한 것인지로 판단함.
  • 헌법 전문의 사회국가, 복지국가, 문화국가 이념과 헌법 제34조 제1, 2항(인간다운 생활권, 사회보장 의무), 제35조 제3항(쾌적한 주거생활 노력 의무)은 국가의 사회보장의무 이행 및 국민 주거확보 정책 시행의 근거가 됨.
• 판단: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가 무주택자에게 주거를 확보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은, 주택 부족 현실에서 무주택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어 국가의 지원·규제 아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함임.
  • 이는 헌법이 천명한 사회국가, 복지국가, 문화국가의 이념과 사회적 기본권 조항에 따라 국가에게 부과된 사회보장의무 이행 및 국민 주거확보 정책 시행을 위한 정당한 고려임.
  • 유주택자를 배제하였다고 하여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이념에 반하지 않으며, 무주택자 해소라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임.
  • 따라서 이는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므로 헌법의 평등이념에 반하지 않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저촉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 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
• 헌법 제35조 제3항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생활 노력 의무)
•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 (목적)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주택조합의 정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
• 쟁점: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가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것이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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