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노사협력복지과-17142005-07-05
• 행정해석

  고정 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과-31722005-06-13
• 행정해석

  연봉계약에 의거 매월 분할하여 기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어야 퇴직금으로 인정된다

  근로기준과-29492005-06-01
• 행정해석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 등을 변경하였더라도 동일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번호 및 등록번호가 동일)으로 존속하면서 사업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 행하였다면 최초 산재보험적용시점부터 사업계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임금정책과-19962005-05-25
• 행정해석

  소독약 제조업체에서 취급하는 메탄올 등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보건환경과-21222005-04-19
• 행정해석

  천정크레인 취급작업 등은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에 해당된다

  안전정책과-21672005-04-16
• 행정해석

  재택근무발령이 정당한 경영권의 범위에 속한다면 복직명령의 이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근로기준과-21682005-04-15
• 행정해석

  단체협약을 반영한 보수규정개정(안)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발생시기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단체협약 체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기준과-16642005-03-23
•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복직을 한 경우의 이직일은 사업주가 해고한 날 등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이다.

  고용보험과-12042005-02-22
• 행정해석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노사협력복지과-4162005-02-04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안전정책과-66382004-12-02
• 행정해석

  규약상 조직대상을 ‘군 내 어선 등에 종사하는 선원 등’으로 규정하여 ‘도내 전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기존 노조와 규약상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선원노조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선박)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신규노조의 설립이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과-32172004-11-11
• 행정해석

  대부분의 사업을 양도하고 최소한의 사업만 수행하는 경우 사업폐지에 해당하는지

  노사협력복지과-28332004-11-06
• 행정해석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노사협력복지과-26072004-10-15
• 행정해석

  업무실적 저조자에 대한 개별교육 및 업무상 관리감독 강화는 업무상 지시의 일환으로 실적 저조자에 대한 징계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과-51002004-09-22
• 행정해석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요양을 위한 휴업이 실제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과-45032004-08-27
• 행정해석

  해외파견자의 국내사업장 소속 여부 질의

  보험적용부-7602004-08-24
• 행정해석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과-57842004-08-18
• 행정해석

  총공사금액 범위 및 사업종류 적용 여부 질의

  보험적용부 - 7222004-08-13
• 행정해석

  건설사업장의 하수급승인 및 노무비율 적용 질의

  보험징수부-4431200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