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시 가격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45332020-10-12
- 행정해석사업장의 자본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간 관계퇴직연금복지과-682020-01-06
- 행정해석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32572019-06-10
- 행정해석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882019-06-05
- 행정해석흡수합병된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23082019-05-2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폭행금지 위반 관련 양벌규정 적용 범위근로기준정책과-29052019-05-17
- 행정해석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7302019-02-12
- 행정해석부정수급과 관련 2년간 참여 제한처분 대상을 부정수급 주체인 ○○○에 국한하는지 여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3642019-02-09
- 행정해석사업 수행 임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직접사업비 편성이 가능한지지역산업고용정책과-3632019-02-09
- 행정해석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에 있어 관련 사업주의 범위고용지원실업급여과-2642019-01-17
- 행정해석사업 전부의 포괄 양도 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7972018-09-21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퇴직연금복지과-23782018-06-1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38012017-06-20
- 행정해석주식 출연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2392017-05-22
- 행정해석전자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3842016-10-12
- 행정해석해고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412016-09-28
-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9442016-09-26
- 행정해석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3)퇴직연금복지과-18422016-05-25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채용조건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하면서 개인별로 서면 교부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고용차별개선과-8922015-06-10
- 행정해석확정급여형의 경우 재정검증 방법퇴직연금복지과-159420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