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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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예비군 대대본부의 관리요원이 예비군의 편성ㆍ방호 및 훈련시설 등을 담당하고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이다노조01254-61371987-04-15
- 행정해석고압보일러실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3조 3교대로 근무할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된다법무811-147691980-06-20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 판단산재예방정책과-28672021-06-14
- 행정해석스포츠강사의 파견대상업무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6492012-11-26
- 행정해석대외교섭 업무를 주로 하는 비상임위촉제 연봉계약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기68207-8732000-01-01
- 행정해석현장소장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사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01254-66421985-04-10
- 행정해석운전기사가 친구에게 대리운전케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1458.7-234471984-12-05
- 행정해석업무 인수ㆍ인계시 임금지급의무는 인수회사에 있으나 종업원에 대한 임금을 인계하는 측에서 부담하기로 특약되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법무910-10921968-01-06
- 행정해석시·도생활체육협회의가 채용한‘스포츠강사’를 초등학교에서 근무토록 하는 경우‘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와 파견대상 업무 포함여부?차별개선과-4632009-03-06
- 행정해석청소원이 미상의 뇌증, 폐결핵, 폐기흉으로 요양중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970-01-01
- 행정해석사업장 지도감독의 관할지방노동관서는 당해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인사, 노무관리 업무 등을 행할 사무소를 두고있는 지역이다안기68300-8121995-10-13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를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62022-07-25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근로복지과-50852014-12-29
- 행정해석미술관 안내사원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4642012-07-12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 여부산재68607-3321996-05-20
- 행정해석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의 과로 여부와 관련된 업무시간 등을 산정하는 방법요양부-74722014-12-08
- 행정해석원청회사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운전을 하는 경우 이들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다차별개선과-18662008-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