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4고단555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552017-08-3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717482023-01-12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9누184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3나192412014-06-03대전지방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노239 판결 업무방해2013노2392015-05-14청주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9구합53793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3가합2449, 2014가합1535(병합)2015-04-3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근로자파견이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007두223202007-01-01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448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23고단14482024-02-14창원지방법원
- 법원외국 국적의 근로자라고 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2000도30512000-01-01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4고단555,2148(병합)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55,2148(병합)2017-08-25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2020누6470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4나17312015-12-08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23다2374602024-01-04대법원
- 법원용역비2021다2550512021-11-11대법원
- 법원임금2014나20336712015-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03나20942004-01-09대구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21다2481902025-12-11대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684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임금2019다223303, 2233102024-03-1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