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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하나의 법인체에 업종이 다른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근로자 1/5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2개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조01254-94171985-05-21
• 행정해석

  사용자귀책사유로 2개월 휴업시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1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기68207-11381998-06-05
• 행정해석

  최초 이후 재취업한 시점에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44392016-11-15
• 행정해석

  1.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기업간의 약정에 의하여 특정 기업을 퇴사하는 동시에 다른 기업에 채용됨으로써 그 규약상 조직대상 범위 내에서 소속 기업만을 변경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2. 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이 사실상 2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복수노조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조68107-5682003-11-03
• 행정해석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일 경우, 주기의 의미

  산업보건기준과-8722021-09-10
• 행정해석

  사업주가 특정화학물질(석면은 특정화학물질 제1류 물질) 등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규정(’03.7.12개정 전 규정 적용)되어 있고, 석면분진이 발산 될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다

  산보68344-7322003-09-01
• 행정해석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분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이를 합산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임금68207-8362000-01-01
• 행정해석

  상여금의 경우는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임금68207-5132000-01-01
• 행정해석

  상여금이 사유 등에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지급하였을 경우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의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무511-11391978-01-20
• 행정해석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자 할 때에는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 이전 12개월간에 지급받은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근기01254-15508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