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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도11992008-04-10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정69 판결 명예훼손2018고정692019-01-10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1. 3. 선고 2016구합27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27792016-11-03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2고정217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2고정21792013-09-25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9구합5078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9구합5379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2구합40353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2012구합403532014-02-07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7다69261997-04-25대법원
- 법원퇴직금2000다507012002-04-23대법원
- 법원용역대금등·부당이득금2020다300336, 3003432021-12-10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4064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2019가합4064492020-09-2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가합545628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5456282016-03-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나13751 판결 손해배상(기)2018나137512018-11-0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91다181251992-02-25대법원
- 법원직업안정법위반(인정된죄명: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00도30512000-09-29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1가합54777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1가합5477792024-04-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등93다48161993-05-11대법원
- 법원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2022다2572382025-07-18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임금2017가합5077362018-06-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3231995-06-1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