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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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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3902015-12-02
- 행정해석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에 소속된 철도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9112015-11-17
- 행정해석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퇴직금의 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14-0489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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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일수 관련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9212014-02-12
- 행정해석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92014-01-28
- 행정해석‘방범CCTV 모니터링’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2472013-11-21
- 행정해석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11682013-06-20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된 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8222012-06-14
- 행정해석핸드폰 판매 영업직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26582012-04-06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근로조건고용차별개선과-649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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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요양 보호사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가입지원팀-17452009-05-07
- 행정해석통계청 도급 조사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46002007-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