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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보위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31452021-06-28
- 행정해석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노사관계법제과-25082019-09-23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도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주체이다.안정68301-3881999-03-31
- 행정해석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산정ㆍ지급되는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을 상회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임금32240-65121991-05-08
-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근기01254-120621987-07-28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와 타법상 의무의 관계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52022-07-21
- 행정해석비서의 전표처리 업무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422019-02-01
- 행정해석협의회규정으로 근참법상 협의사항을 의결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1782017-04-25
- 행정해석위성방송 수신기 설치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0612000-01-01
- 행정해석국방대학교 군 전임교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1132000-01-01
- 행정해석재요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보상1458.7-86581984-04-04
- 행정해석조경공사는 건설업법상 건설업종의 하나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5.15-190231978-09-0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의 범위는 동일하다법무부10801968-06-10
- 행정해석용광로 수재 및 설비작업이 노조법상 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9992018-12-28
- 행정해석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용차별개선과-2468201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