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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22. 선고 2018구합5652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2018구합565272018-08-22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1노8912021-08-19부산지방법원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2012가합350372013-04-17대전지방법원
- 법원불법쟁의행위를 결행할 것인가를 의결하기 위하여 취업시간중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94다40421994-01-01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0다380072012-06-28대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32752013-10-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임금등(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2016다487852019-08-2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65081993-07-16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8고정47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고정47492010-07-22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03나30332003-09-03서울지법
- 법원임금2012나18602012-07-12수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가합53861995-02-17인천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335521995-03-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31362003-06-10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24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24832018-08-30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4. 10. 선고 2017고단43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4342018-04-10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합530655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5306552021-04-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2023다2003142024-12-26대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가합24517 판결 특례합의무효확인2019가합245172020-01-3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1988. 12. 26. 선고 88카10627 판결 부당해고효력정지및급료가지급가처분88카106271988-12-26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