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단체교섭단체협약조합원+3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징계규정이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문면상 차이가 있으나 단체협약 체결 후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으로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것이어서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규정이라고 본 사례.

징계규정이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 규정과 문면상 차이가 있으나 단체협약 체결 후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으로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것이어서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규정이라고 본 사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97조, 노동조합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