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1988. 12. 26. 선고 88카10627 판결 부당해고효력정지및급료가지급가처분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 중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무효)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적법한 재심청구가 있었는데도 피신청인이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위 징계해고는 그 재심청구에 대한 위와 같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다.

1....개최된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을 징계해고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고 1988.5.9....신청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위 징계해고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적법한 재심청구가 있었는데도 피신청인이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위 징계해고는 그 재심청구에 대한 위와 같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신청인의 이 사건 근로자로서의 지위보전 및 임금가지급의 가처분신청은 피신청인이 들고 있는 징계사유가 해고사유에

[AI요약] # 단체협약상 재심절차 미준수 징계해고의 효력 (무효)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규정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심청구를 기각한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임.
• 신청인의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 가지급 신청을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1984.8.9. 피신청인 회사의 운전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함.
• 신청인은 운행경로 이탈, 배차 거부, 지시 불응, 무단 주차, 임의 운행, 교통사고 야기, 2차례 중징계 등 징계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됨.
• 1988.4.28.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신청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1988.5.9. 신청인에게 통지함.
•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은 30일 이상 정직, 강직 또는 해고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14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 시 피징계자를 참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징계위원회가 재심하도록 규정함.
• 신청인은 위 징계의결에 대해 적법한 기간 내인 1988.5.18. 재심청구를 함.
•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재심청구 이전에 가처분신청과 노동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참석시켜 소명케 하는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1988.6.3. 신청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재심절차 미준수 징계해고의 효력
• 법리: 단체협약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은 징계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이 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임. 특히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
• 법원의 판단: 피신청인 회사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재심절차(피징계자 참석 및 소명 기회 부여)를 거치지 않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함. 따라서 위 징계해고는 그 효력을 가질 수 없음.
• 판단 근거: 징계사유의 존부와 관계없이 재심절차 미준수라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므로, 징계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 가지급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신청인은 처와 자녀 4명을 거느린 가장으로, 피신청인 회사의 급료가 유일한 생활수단이었음.
• 징계해고 당시 신청인은 1일 금 18,833원의 평균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해고처분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고 있었음.
• 신청인의 연령, 생활 정도 및 해고처분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1일 금 1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가지급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됨.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절차, 특히 재심절차의 준수가 징계해고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절대적인 요건임을 명확히 함.
• 징계사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판결임.
• 기업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징계에 대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재심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주장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