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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346462024-01-2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6101 판결 재심판정취소2006누61012006-12-20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4나6075 판결 임금2014나60752018-11-01대전지방법원
- 법원불법쟁의행위를 결행할 것인가를 의결하기 위하여 취업시간중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94다40421994-01-01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임금2017가합5077362018-06-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손해배상(기)2006가합86582007-10-2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3891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합38912014-01-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가합257831992-11-03서울지법 남부지원
- 법원임금2002나21102003-06-05청주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21161990-12-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50691995-02-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2다349401993-04-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500171994-09-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2018두410822018-11-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7가합9381988-01-14서울지법 동부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07781995-08-11대법원
- 법원임금91다372561992-07-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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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90나369681991-07-05서울고법
- 법원임금2017다23592017-12-2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