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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5761994-09-13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33173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331732020-02-13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1다231492011-07-14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나54382 판결 임금등2018나543822019-05-10창원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5두361572018-10-12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4가단200458 판결 손해배상(산)2014가단2004582015-10-02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5. 3. 27. 선고 2024구합1610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24구합16102025-03-27서울행정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58803 판결 임금2021나588032022-07-07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01다240512001-10-30대법원
- 법원퇴직금2006나129922007-04-05인천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1074512022-01-19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1구단677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3. 29. 선고 2017구합797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97762018-03-29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 확인2010가합41962011-07-15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 7. 선고 2014가합5056 판결 배송직외포장등전직작업에대한무효확인2014가합50562015-01-07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6. 15. 선고 2021구합899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899922023-06-1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4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2019구합44242019-12-20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38414 판결 손해배상금및임금2015나384142015-12-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11. 6. 선고 2008구합212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212182008-11-06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581,2017나598(병합) 판결 임금,임금2017나581,2017나598(병합)2018-06-01광주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