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농지개량조합이 관개, 배수시설의 설치와 개답, 개전 등의 사업을 행한다면 농업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징수32520-138121991-09-25
- 행정해석운전기사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상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재보01254-171931990-12-13
- 행정해석매월 일정액의 유지비를 지급하는 개인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출ㆍ퇴근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보기 어렵다재보01254-137981990-09-28
- 행정해석지하철 병행 통신구 전기설비공사는 터널신설공사로 적용한다징수1458.4-190061984-09-11
- 행정해석산재법과 민법상 손해배상과는 차이가 있다보상1458.7-163521982-06-03
- 행정해석심장질환에 더하여진 신경장해는 동일계열의 가중장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62961980-07-05
- 행정해석한 손 수지 기존 장해자가 동일수지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 가중장해로 취급해야 한다보상1455.6-197401976-11-01
- 행정해석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민법에 의한 후견인 순위에 따라 지급된다보상16491975-02-14
- 행정해석임차건물 화재로 근로자 사망시 건물주에 대한 구상권 여부는 손해배상청구권 유무에 의하여 결정된다관리9311972-01-28
- 행정해석○○전력 지사장은 정관에 의해 직원신분하에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이므로 보험가입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자이다보상32546-23871970-01-01
- 행정해석청소원이 미상의 뇌증, 폐결핵, 폐기흉으로 요양중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970-01-01
- 행정해석호적상 모가 개가하였다면 수급권도 상실된 상태이다보상32540-754197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의 범위는 동일하다법무부10801968-06-10
- 행정해석업무상의 전화를 마친 직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보노기6-117431963-07-09
- 행정해석근골격계질환의 재해발생 보고시기안정 68302-72200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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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자보수공사시 재해율 산정방법은?산안(건안)68307-100622001-03-07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산업안전과-6532021-02-09
- 행정해석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집계 기준산업안전과-52452020-11-17
- 행정해석무재해 인정범위산안68320-123200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