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일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보조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052002-03-14
- 행정해석지게차 안전모 착용산업안전과-44512020-10-06
- 행정해석안전난간 설치 여부산업안전과-36802020-08-13
- 행정해석고소작업대 안전발판산업안전과-28392020-06-26
- 행정해석건설현장 안전관리자산업안전과-25112020-06-08
- 행정해석안전난간 설치 기준산업안전과-19962019-05-01
- 행정해석안전검사 대상 여부산업안전과-34812018-08-13
- 행정해석안전방망 설치 기준산업안전과-35502017-07-07
- 행정해석대학의 안전보호시설협력68140-1401996-04-18
- 행정해석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 안정자금은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등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13402020-07-1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해당 여부 및 일방(노측 또는 사측)에서 상정한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한지 여부안전보건정책과-5882010-03-30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산업안전기준과-5912021-09-06
- 행정해석안전난간대 설치 높이산업안전과-30912021-06-17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산업안전과-56312020-12-09
- 행정해석일자형 사다리 안전조치산업안전기준과-592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