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설립된 사내기금의 해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8322020-02-26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자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1402019-03-0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사업 통합 운영 시 취업규칙의 변경 시기퇴직연금복지과-23812020-06-02
- 행정해석사내기금을 통해 단체협약상 지급되는 복지혜택 외의 복지혜택 부여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17062020-04-13
- 행정해석사업장 분할합병 등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퇴직연금복지과-15892020-04-05
- 행정해석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가능 여부근로복지과-21812014-06-1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퇴직연금복지과-3612021-01-19
- 행정해석사내하청노조에 대하여 원청업체의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노동조합과-1172008-03-12
- 행정해석정부투자기관도 별도 예산을 배정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복지68233-1412005-05-08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업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9382020-09-02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통장에 있는 주식판매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1022021-05-06
- 행정해석○○금고의 계약이전은 사업의 폐지로 인한 ○○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복지68233-2892000-12-02
- 행정해석통근버스 운영경비 지원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임금68207-2661998-05-13
- 행정해석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인증서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172021-07-01
- 행정해석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반납받은 성과급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6342020-04-09
- 행정해석제3자인 모회사의 출연을 통해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45592018-11-19
- 행정해석점심시간에 사내식당으로 가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이 타당하다보상1458.7-311021982-11-27
- 행정해석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원사유에 대해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는지(사내근로복지기금)퇴직연금복지과-21112021-05-07
- 행정해석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이 일정부분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1092010-11-1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 신청시 노동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치 않다복지68233-1082003-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