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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임금2019다2048762025-01-2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93누201151994-06-14대법원
- 법원임금94다267211995-12-21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단45부산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03418 판결 손해배상(기)2018다2034182021-04-01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6고정36712007-02-13대구지법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0노20502021-08-1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나51950 판결 임금2024나519502024-11-22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21137 판결 임금2018나211372019-01-29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00다276712002-07-26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구합1008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8112016-10-20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2017두385602018-09-13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2019가합1008672019-11-1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233 결정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등위헌 확인2011헌마2332012-02-23헌법재판소
- 법원평균 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취소2010두194612011-06-10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21가합5647982024-04-04서울중앙지법
- 법원임금2002나614762003-07-31서울지법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소2020구단79120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92다73061992-05-22대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20나224082022-03-23대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