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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당해고 결정에 따른 원직복직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임금상당액과 기지급된 실업급여를 상계처리한 행위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3002019-12-19
- 행정해석DC제도 도입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54432019-12-19
- 행정해석원재료를 용해조에 투입하여 녹이는 작업은 도금작업에 해당한다화학사고예방과-47102019-12-17
- 행정해석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퇴직연금복지과-53592019-12-13
- 행정해석DC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퇴직연금복지과-44812019-10-22
- 행정해석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산업안전과-42102019-09-27
- 행정해석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지원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퇴사하자, 대체 채용한 청년도 ‘2019년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규채용 청년요건’ 적용 여부청년고용기획과-16642019-09-20
- 행정해석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하수도업이 포함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42252019-09-02
- 행정해석퇴직연금 유형별 근무기간 합산 가능여부 및 퇴직 시 지급 방법퇴직연금복지과-35022019-08-14
- 행정해석모바일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방법으로 인정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33162019-07-31
- 행정해석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1062019-07-12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기준노사관계법제과-12722019-04-25
- 행정해석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이 연장될 경우 미납통지 기간도 연장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39032018-10-04
- 행정해석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여 선수가 대회장소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시·군이 차량지원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장애인고용과-16852018-06-19
- 행정해석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수혜확대 범위 및 인원산정 기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법 등퇴직연금복지과-18252018-05-03
- 행정해석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재해율 산출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또는 단위 사업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산재예방정책과-15362018-04-06
- 행정해석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17-05982018-02-21
- 행정해석성과급(생산성장려금, 초과이익배분금)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 해당여부근로기준정책과-63632017-10-17
- 행정해석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962017-08-29
- 행정해석정년연장의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법제처17-02562017-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