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통상적으로 새벽근무 후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요양부-88822013-11-08
- 행정해석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근로복지과-36812013-10-31
- 행정해석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1년차와 정규직 1년차의 월 지급액 차이를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20702013-10-28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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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과-35802013-10-24
- 행정해석선급금 수령 금지를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부과횟수의 기준고용서비스정책과-40722013-10-22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위기청소년) 1단계 과정 관련고용지원실업급여과-45632013-10-21
- 행정해석중대재해 발생보고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산재예방정책과-38622013-10-21
- 행정해석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신분인 시의 예술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61912013-10-18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지급 관련고용차별개선과-20022013-10-15
- 행정해석계열사로 전출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인지고용차별개선과-20092013-10-15
- 행정해석‘LP가스 차량 충전’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0012013-10-15
- 행정해석공동창업시 창업성공수당 지급 관련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43852013-10-10
- 행정해석구법에 따라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연금 수급요건의 개정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3-03252013-10-10
- 행정해석자원봉사센터 관리·지원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9482013-10-08
- 행정해석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472013-10-08
- 행정해석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462013-10-08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 및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33672013-10-08
- 행정해석IRP계좌의 일부해지 가능여부근로복지과-3324201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