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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4나32362015-11-05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합613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1386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97다23061997-09-09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합530655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5306552021-04-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94다201981995-07-14대법원
- 법원퇴직금95다513971997-03-28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777,8784(병합) 판결 퇴직금91다8777,8784(병합)1991-12-10대법원
- 법원임금2019가단575122020-12-11제주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36831990-11-27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 5. 7. 선고 2020나139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0나13992021-05-07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98카합58271998-10-09부산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82001993-01-26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9가단212401 판결 손해배상(기)2019가단2124012021-01-19인천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8두46721999-03-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353591996-07-23서울고법
- 법원퇴직금등90다카243111990-12-26대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5. 14. 선고 2019고단341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9고단3412019-05-1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0가합5828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가합582812023-10-20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7가합5077362018-06-14서울중앙지법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0가합5107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가합5107492023-02-10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