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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6노4169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6노41692018-06-20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나2043238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2016나20432382016-11-2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단74269 판결 손해배상(산)2014가단742692015-07-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5794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79472020-01-09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0누141922011-05-1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0. 12. 6. 선고 89구648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64801990-12-0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2나18050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180502024-04-0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고단303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3032015-07-14청주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단1581,2729(병합) 판결 업무방해2010고단1581,2729(병합)2011-01-28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3891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합38912014-01-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0노10522021-12-24춘천지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9노27712020-10-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5노19962016-01-27창원지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인천) 2023. 5. 3. 선고 2022나13320 판결 근로시간차별시정등2022나133202023-05-03서울고등법원 (인천)
- 법원임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2022다2037982022-05-12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0. 8. 19. 선고 2010구합20348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2010구합203482010-08-19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등93다287371993-10-12대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사건70나22641971-06-23서울고법
- 법원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2022다2911532025-08-14대법원
- 법원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2016다24512019-04-1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