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 만료여성고용정책과-21732015-07-23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근로기준정책과-17252015-04-28
- 행정해석‘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0552009-12-03
- 행정해석바이올린 교습교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노동조합과-4402004-02-20
- 행정해석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 다시 말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 발생한다.임금68207-2202001-03-28
- 행정해석자발적인 사직 후 재입사시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중간퇴직금청산은 유효하다근기01254-14631992-09-01
- 행정해석부분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방식임금32240-53791990-04-16
- 행정해석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유효하다근기1451-197401983-08-03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다근기1455-16971983-01-21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관련퇴직연금복지과-53892019-12-17
- 행정해석보도방 영업이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43112018-08-20
- 행정해석고소작업차 운전원이 근로자파견 대상인지고용차별개선과-2332014-02-12
- 행정해석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여성고용정책과-29322011-11-11
- 행정해석물류센터 에어컨 설치기사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7782009-02-09
- 행정해석화물차량 운전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가입지원팀-21842008-06-30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근기68201-8612000-03-23
- 행정해석휴직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보험68430-9922000-01-01
- 행정해석프로축구단의 팀닥터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6882000-01-01
- 행정해석콘도와 같은 근로복지시설 출자, 임차 등임금68207-2221998-04-20
- 행정해석부분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임금32240-410199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