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와 같은 근로복지시설 출자, 임차 등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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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ⅰ)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ⅱ) 복지회관, 휴양콘도미니엄 등 근로자복지시설을 구입치 아니하고 임차운영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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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의 방법은 회사 또는 타운영 주체가 구입·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시설에 대하여 기금협의회의 의결 및 동 시설 운영주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기금 수익금으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것이라 할 것임.

ⅱ) 휴양콘도미니엄, 복지회관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시설로서 출자·출연·구입 등이 가능한 만큼 비용부담의 신축성 및 수요에 따른 시설활용의 탄력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운영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임금 68207-222, 1998-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