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비서의 전표처리 업무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422019-02-01
- 행정해석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법제처18-04722018-10-25
- 행정해석단협의 유효기간 중 신설된 노조에 해당 단협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4402018-10-22
- 행정해석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사업주가 누구인지(법인인지 시설인지) 여부장애인고용과-12302018-05-03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 처분 관련고용지원실업급여과-47042017-12-15
- 행정해석건설용리프트의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산업안전과-54822017-11-23
- 행정해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5282017-11-01
- 행정해석임상시험코디네이터의 「파견법」 적용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3312017-05-31
- 행정해석교육진행에 따른 예약 등의 업무, 교육비 산정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882016-10-24
- 행정해석공연장매니저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772016-09-29
- 행정해석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322016-08-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5192015-04-13
- 행정해석지방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도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의무가 적용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산재예방정책과-4302015-02-04
- 행정해석농업경영체 등록조사원이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인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3262014-10-13
- 행정해석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등근로복지과-26562014-07-16
- 행정해석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신문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의의 시간에 출근해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신문을 배달하는 신문배달원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근로개선정책과-28132014-05-14
- 행정해석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운전면허과정)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포함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5032014-05-13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퇴직공제부금 미납에 대한 책임은?인력수급정책과-6622014-03-13
- 행정해석부동산 임대관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고용차별개선과-33201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