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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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금이 압류된 경우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32762011-12-13
- 행정해석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더라도 법적으로 교섭권이 있는 노조는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범위 내에서 일반적구속력이 미치지 못한다노사관계법제과-23132011-11-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설 현장에 투입된 안전감시단이 현장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안전관리(감독)업무만을 행한다면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36062011-08-10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노조의 조합원이 새로운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할 의사로 탈퇴하는 경우 사용자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2612011-07-13
- 행정해석해외 파견 직원의 기금수혜대상 여부근로복지과-4302011-04-04
- 행정해석관리지의 강압에 의한 중간정산의 효력여부근로복지과-1892011-03-16
- 행정해석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기준과-4002011-01-24
- 행정해석사내기금의 기부 및 원금 축소 가능 여부임금복지과-23052010-12-13
- 행정해석동일 자산관리기관의 경우 동일그룹 내 분사 또는 전출입시 적립금 현물이전 여부임금복지과-16072010-11-03
- 행정해석공기업 위수탁 협약을 반복ㆍ갱신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3362010-08-23
- 행정해석회사 분할에 따른 퇴직연금 규약 신규 신고여부임금복지과-4982010-08-05
- 행정해석망인의 사망 당시 국적이 중국이었지만 생계를 같이한 대한민국 국민인 법률상의 처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보상부-16632010-06-28
- 행정해석창업보육센터가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 국고보조사업 기간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9172010-05-28
- 행정해석회사규정 변경에 따른 퇴직금 상계 여부임금복지과-10182010-05-20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금 과다지급에 따른 퇴직금 상계 가능여부임금복지과-4432010-04-0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해당 여부 및 일방(노측 또는 사측)에서 상정한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한지 여부안전보건정책과-5882010-03-30
- 행정해석경영실적에 따른 성과포상 형식의 기념품 지급 가능여부임금복지과-2752010-03-23
-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의 방법 및 효과근로기준과-351201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