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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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92다310571993-10-26대법원
- 법원퇴직금90다61701991-01-15대법원
- 법원퇴직금2005다251132007-07-12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6나20076072016-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777,8784(병합) 판결 퇴직금91다8777,8784(병합)1991-12-10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1누24852001-12-07부산고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인천) 2024. 5. 30. 선고 2023나10564 판결 해고무효확인2023나105642024-05-30서울고등법원 (인천)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가단7758 판결 손해배상2023가단77582024-11-27대전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17나294692018-05-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사고 영구장해 손해배상2019구단1835울산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6고정138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6고정1382016-06-15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고정284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8고정28462019-07-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09나49423(본소),2009나49430(반소)2009-12-3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 보험료및 고용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2008구합288372009-02-03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06나100962007-09-13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28530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92다285561994-06-24대법원
- 법원퇴직금2004가단112302005-07-12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6가단522962008-12-18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