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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기)2015나20032642015-12-1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9792009-05-28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합6122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12222022-01-14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2329 판결 해고무효확인91다323291992-07-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698392019-04-1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9구합458082013-05-10서울행정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가단116921 판결 손해배상(기)2024가단1169212025-01-17창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335521995-03-10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나204601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8나20460192019-04-1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4누487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487972017-05-1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81392021-08-12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가합56369 판결 임금2022가합563692023-11-24광주지방법원
- 법원파견인건비등2016나246122017-01-25대구고법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2가단128995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289952024-05-21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75088 판결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50882018-08-30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4. 10. 21. 선고 94구631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구63161994-10-21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502631993-07-13대법원
- 법원손해배상(기)·해고무효확인등97다109561997-09-3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2나593762013-03-13서울고법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45747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51457472018-11-27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