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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택 매입계약 업무처리 부실’과 ‘이사지원비 횡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택 매매 잔금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서 여부① 근로자가 신규 사택 매입 업무…초심취소중앙2023부해4202023-06-02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풍기문란으로 인한 근무질서 혼란 행위 및 이로 인한 금고 및 금고직원 명예실추 행위 등 4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부하직원들에 대한 부당처우 및 가혹행위 등 나머지 사유는 이를 입증…초심취소중앙2018부해12812019-02-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상급자의 승인 없는 휴가계 제출’, ‘의자 처분지시 불이행’, ‘직무교육 거부’, ‘박○규 건축팀장에 대한 욕설…기각경기2022부해26382022-12-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업무용 차량을 출장 동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숙소에 의도적으로 들러 개인 짐들을 싣고 이동 후 하차한 행위는 차량관리예규에서 금지한 '사적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492024-09-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9가지 항목 중 ‘공사비 이중지출’, ‘건축공사 및 설비구축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벼 구입 및 쌀 판매실적의 조작 및 허위 보고’, ‘왕겨 판매대금의 부당처리‘…초심유지중앙2020부해9962020-10-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코로나19 방역 복무지침 위반 행위는 근로자가 코로나19 이상증상을 지연 보고한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근무지 음주소란 유발 행위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9082022-10-07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여부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함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① 근로자가 경력사항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52021-03-29비위행위
- 법원해고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횡령금 반환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반소 청구(횡령금 반환)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8,308,000원…2019가합520146(본소),2019가합565248(반소)2020-06-19비위행위
- 노동위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비리로 인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91,2004부해4092005-04-06비위행위
- 노동위가. 회사 상무가 인사지원팀 차장에게 메지시를 보낸 행위는 2020. 1.경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난 2020. 12. 8.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기각서울2020부노1292021-02-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의 잔업거부 주도, 월례조회 방해, 기물 파손 등은 징계처분 사유로 충분하고 또한 징계절차 및 양정에 있어 문제가 없어 해고 및 정직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2822009-06-10비위행위
- 노동위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행위는 중징계사유에 해당된다중노위2008부해1112008-04-2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