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유물 수거용역 도급 사업 해당여부산업안전과-42032018-10-10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이 위탁수수료 중 기본금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9612018-08-16
- 행정해석직업소개소 직원은 4대 보험 가입자만 가능한 것인지, 사업소득자 경우에도 신고 가능한 것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14362018-03-13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및 사업폐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5132018-01-31
- 행정해석국립대학교 대학생활원장을 단체교섭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52018-01-16
- 행정해석주중에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유급주휴 수당의 지급기준근로기준정책과-77252017-12-05
- 행정해석고용보험료의 납부와 고용보험 취득신고의 대체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5532017-12-05
- 행정해석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수반되는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교급식이 ‘교육서비스업’인지, ‘기관구내식당업’인지산재예방정책과-37302017-08-07
- 행정해석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 위반될 수 있다법제처16-05302016-11-24
- 행정해석임금인상분을 퇴직 시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18452016-05-25
- 행정해석근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여성고용정책과-15422016-05-18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행정처분의 병과 및 선택적 수행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3182016-01-19
- 행정해석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하여 별도 IRP로 각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212016-01-14
- 행정해석도급사업주 적용에 대한 판단기준산업안전과-52592015-12-03
- 행정해석‘인정취소와 해당과정 6개월 위탁·인정제한’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감경하여 처분할 경우, 감경 기준인적자원개발과-32282015-11-19
- 행정해석부당이득 환수방법퇴직연금복지과-40302015-11-19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과-22662015-11-19
- 행정해석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에 소속된 철도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9112015-11-17
- 행정해석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여성고용정책과-28402015-09-22
- 행정해석미술모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보험가입부-193201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