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자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의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노사관계법제과-29022018-12-14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알림 회신고용지원실업급여과-45702012-10-16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위탁약정서 위반시 조치 기준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13232014-03-06
- 행정해석퇴직연금 서면교육을 위한 우편물 발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32912011-12-14
- 행정해석아파트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3632010-07-27
- 행정해석사업주 위탁훈련 시 위탁훈련 사업체 소속 훈련교사 활용 가능 여부 질의능력개발지원팀-39372007-08-13
- 행정해석원칙적으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근기68207-18721998-08-06
- 행정해석위탁수금원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0-81621968-05-09
- 행정해석정부 교육사업을 위탁받은 영리법인에서 무료로 직업소개한 경우고용서비스정책과-46182018-09-07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할 경우의 수수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산보68307-4092000-01-01
- 행정해석청소, 경비 위탁계약 중단 후 직영 전환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42392015-12-02
- 행정해석개인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개인위탁 원장이 위탁기간 종료 시 퇴직적립금인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13322013-04-17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관리기준 질의안전보건지도과-16352010-04-07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4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 위탁이 가능하다.산보68340-242000-01-1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을 위탁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72022-06-13
- 행정해석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고용차별개선과-13962013-07-15
- 행정해석법인 대리점 소속 모집인에게 위탁대가를 대리점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47392012-12-31
- 행정해석인터넷통신 위탁훈련과정을 2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인자68500-5732002-06-26
- 행정해석한국통신의 위탁업무는 필수공익사업으로서 통신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협력68140-3221997-08-12
- 행정해석현지거주 농업인이 수리 시설 관리를 위탁받았을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777200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