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알림 회신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이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위탁비의 대해 그동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 되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마목*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최종 결정(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13, 2012.10.11.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탁비 지급시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아울러 동 사실은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도 통보하여 위탁비 청구 및 부가가치세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개정법령,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2851호, 2014.12.23. 개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71호, 2015.2.3. 개정)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2호 다목 ○○○ 교향악단 사무국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도급계약에 의한 하수급인의 현장소장이 도급에 따라 공사를 시공 중 동 현장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행사를 주관.집행했다면 해당 사업장(공사현장)과 관련된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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