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위탁약정서 위반시 조치 기준 질의

관련규정 : ‘14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메뉴얼

(부록 14 위탁약정서 등 위반 시 조치기준)

질의내용 :

위탁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2”개별기준 4.기타(동일건과 상관없이)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경우 경고조치 규정 관련하여 주의 횟수 합산대상 기간에 관한 질의

의견

갑설 : 처분일로부터 2년이내의 주의 횟수 합산

을설 : 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의 주의 횟수 합산

병설 : 약정기간(당해사업연도)의 주의 횟수 합산

해당센터 의견 : 병설

질의 내용은 위탁약정서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르면(동일건과 상관없이)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경우 ‘경고’ 1회 조치(‘14년 업무메뉴얼,p319)토록 하고 있으나 ‘주의’ 개수를 산정하는 기간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동 기간에 대하여 문의하는 내용

‘주의’ 3회를 ‘경고’ 1회로 산정하는 기간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점검 횟수, 점검내용의 엄격성 등을 고려할 때 최종 처분일 기준 1년 이내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