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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9902015-10-21
- 행정해석강좌기간이 정해진 대학교 단과대학 공개강좌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9912015-10-21
- 행정해석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182015-09-01
- 행정해석‘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의 협약체결 갱신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동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1902015-07-14
- 행정해석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관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1092015-07-03
- 행정해석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사업'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7042015-05-11
- 행정해석용역 위수탁사업이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7032015-05-11
- 행정해석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5192015-04-13
- 행정해석실험분석보조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3522015-03-17
- 행정해석직장맘지원센터 운영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3122015-03-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민간공공협력사업(PPM) 결핵환자 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5572014-12-12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음날로 재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4872014-12-08
- 행정해석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3382014-11-20
- 행정해석대중소기업상생인력양성협의회 사무국 직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9642014-10-08
- 행정해석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7652014-09-10
- 행정해석경찰 트라우마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상담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4672014-07-25
- 행정해석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종사자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9862014-05-16
- 행정해석LINC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9542014-05-13
- 행정해석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789201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