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과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은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1. 발주자가 제공하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일부를 플랜트설비 및 기자재 제작 외주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에 사용코자 하는데 적합여부.

또한, 건설공사 발주자가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시 건설업의 종류로 분류된 갑, 을 등에 의한 계상기준표 적용이 아니고 1개 공사를 토목, 건축, 기계설치, 전기공사로 세분화하여, 공사종류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를 적용, 표준안전관리비가 실질적으로 적게 지급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2. 노동부고시 제95-6호 제6조 계상시기 등에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건설공사는 도급 계약서상의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고시되어 있는데 이때의 총공사금액의 범위.

1.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질의한 내용에 의한 플랜트설비 및 기자재 제작업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업종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업종이 아니라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공사종류 및 계상기준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제5조 제2항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건설업 사업 종류 예시에 의하는 바,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시공회사가 다른 경우는 제외)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하므로 1개 공사를 세분화시켜 공사종류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한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하는 바, 이때의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