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효 3년 지나면 정말 못 자르나

3년 전 비위행위가 뒤늦게 드러났다. 회사는 지금이라도 징계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징계시효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간이 없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을 뒀을 때만 인정되는 제도다. 시효가 있는지, 몇 년인지, 언제부터 세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그래서 "3년"이라는 숫자만 외워서는 실무에서 자주 헛다리를 짚는다.

징계시효, 근로기준법에는 없다

징계시효제도란 징계사유가 발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형사처벌에서 공소시효가 소멸시효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대법원은 이 제도의 취지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사용자가 징계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오래 불안정한 지위에 두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둘째, 사용자가 장기간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제는 징계하지 않겠구나"라고 신뢰하게 된 상태에서 새삼스레 징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다만 이 제도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사립학교법처럼 별도 법률에 명시된 공무원·교원 영역과 달리,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어디에도 통일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시효 조항을 두지 않은 회사라면 원칙적으로 시효 제한 자체가 없다. 반대로 조항을 뒀다면 그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적 효력을 가진다. 시효가 지난 뒤 이뤄진 징계는 무효다(서울행정법원 2011. 3. 18. 선고 2010구합39887 판결).

현장에서 흔히 보는 설계 방식은 세 가지다. 모든 징계사유를 하나의 기간(예: 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통일하는 방식, 경징계와 중징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를 구분해 중징계에 더 긴 기간을 부여하는 방식, 그리고 아예 중징계 대상에는 시효 규정 자체를 두지 않는 방식이다. 공무원법 계열이 3년(금품·향응수수·횡령은 5년)을 기본으로 삼는 것과 비교하면, 사기업은 그보다 짧게 설계하는 경우도 많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

기산점 — '발생한 날'이냐 '안 날'이냐

징계시효를 둘러싼 분쟁의 8할은 기간 자체가 아니라 언제부터 세느냐에서 벌어진다. 대법원 판례가 정리한 원칙은 이렇다. 취업규칙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다. 그런데 취업규칙이 '사용자가 징계사유 발생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정했다면, 그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2345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 9. 3. 선고 2013누29034 판결). 즉 사규 문구 설계에 따라 실제 시효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깝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적 기산 사유가 몇 가지 더 있다.

• 반복된 비위행위가 단일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평가되면, 최종 행위 시점을 기산점으로 본다.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임금을 계속 부당수령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임금을 수령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판단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1587 판결).
• 단체협약에서 파업기간 중 징계를 금지하고 있다면, 파업 중 발생한 징계사유의 시효는 파업종료일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 업무상 횡령처럼 사유가 뒤늦게 밝혀지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확보된 시점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근로자가 형사사건 유죄 확정판결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 회사가 그 확정판결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된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두59103 판결).

공통점은 하나다. '사용자가 징계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사용자의 태만이 아닌 사정으로 시효가 소진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다.

시효 완성의 기준은 '처분'이 아니라 '의결요구'

또 하나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다. 징계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는 시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 등 절차에 착수했는지로 판단하지, 징계처분까지 완료했는지로 판단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징계시효 완성의 기준일을 '징계의결 요구일'로 본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면, 실제 징계처분이 시효 완성 이후에 이뤄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두1270 판결).

또한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는다. 인사규정 등에서 재판진행이나 수사개시를 시효 정지사유로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지가 가능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따라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자동으로 멈춘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사규에 정지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지 않았다면, 수사나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에도 시효는 계속 흘러간다.

시효가 지난 뒤 이뤄진 징계는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소송에서 징계처분이 무효로 확정된 뒤 다시 재심을 거쳐 처분을 변경하는 경우는 새로운 징계의결 요구가 아니라 기존 요구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취급돼, 시효기간 경과 후에도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45 판결). 다만 이는 최초 징계의결 요구 자체가 시효 내에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한다.

실무 주목 포인트

취업규칙에 징계시효 조항을 설계하거나 검토할 때 확인할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산점을 '발생한 날'로만 쓸지, '발생한 날을 안 날'까지 병기할지 — 병기하면 늦게 발각되는 비위행위(횡령, 경력사칭 등)에 대응하기 쉽다.
• 경징계·중징계를 구분해 시효기간을 달리 둘지 여부 —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처럼 발각이 늦은 유형은 더 긴 기간이나 시효 배제를 검토할 수 있다.
• 파업기간 중 징계금지 조항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시효 정지·연장 규정도 함께 명시해야 분쟁을 줄인다.
• 수사·재판 진행을 시효 정지사유로 인정할지 — 규정이 없으면 자동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사담당자가 특히 놓치기 쉽다.
• 징계의결 요구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실제 처분일이 늦어져도 요구일이 시효 내였다면 유효하다는 점에서, 절차 개시 시점의 증빙이 곧 방어 근거가 된다.

취업규칙 개정으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나온다.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안이 아니라면, 연장된 시효를 적용해도 헌법상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다만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안에는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핵심 정리

• 징계시효는 근로기준법에 없고,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규정을 뒀을 때만 인정된다.
•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발생한 날'이지만, 규정에 따라 '안 날'이 될 수도 있고, 반복행위·파업·은폐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시효 완성 여부는 징계처분 완료가 아니라 징계의결 요구 시점으로 판단한다.
• 시효 정지는 사규에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
• 취업규칙 개정으로 시효를 연장할 수 있지만, 이미 완성된 시효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징계시효가 몇 년인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고,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Q. 취업규칙에 징계시효 조항이 없으면 영원히 징계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시효 제한이 없지만, 신의칙이나 재량권 남용 여부는 별도로 다퉈질 수 있다.

Q. 수사가 진행 중이면 시효가 자동으로 멈추나요?

아니다. 사규에 수사·재판을 시효 정지사유로 명시한 경우에만 정지된다.

Q. 시효 완성 전에 징계위원회를 열기만 하면 되나요?

징계의결 요구가 시효 내에 이뤄졌다면 실제 처분이 늦어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Q. 반복된 비위행위는 최초 행위일 기준으로 시효가 계산되나요?

단일한 의사에 기한 반복행위라면 최종 행위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