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숙직 근무, 승인 없어도 수당 받을 수 있을까

경비원이나 당직 근무자가 "숙직 서준 날은 야간·연장수당을 왜 안 주냐"고 물으면, 답은 딱 하나로 떨어지지 않는다. 회사가 정식으로 승인한 숙직이든, 관행적으로 떠맡아 온 당직이든, 핵심 질문은 같다. 그 시간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느냐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근로시간'에 붙는 것이지, '숙직'이라는 이름표에 붙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 — 숙직은 원래 가산수당 대상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한다. 그런데 이 조항이 전제하는 '근로'는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업무를 연장하거나 야간·휴일에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업무와는 별개로 이뤄지는 일·숙직 근무는 원칙적으로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숙직이 완전한 무급 대기시간이라는 뜻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제70조는 여성 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에 별도 제한과 절차를 둔다. 즉 법은 숙직 근무의 '성격'에 따라 취급을 완전히 다르게 설계해 놓았다.

전형적 일·숙직 근로 vs 유사 일·숙직 근로 — 갈림길은 여기서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의 「일·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지도지침」(근기 01254-32860, 1988.3.4 제정,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 2007.10.25 개정)은 숙직 근무를 두 유형으로 나눈다.

• 전형적 일·숙직 근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전화 수수, 돌발사태 대비 등 경미한 내용을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근로(근기 68207-2665, 2002.8.8). 본래 업무와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으로 취급된다.
• 유사 일·숙직 근로: 숙직 시간 중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 청원경찰이 숙직 중에도 순찰·경비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은 유사 일·숙직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통상 근무시간·근무양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지, 업무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수면·휴식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본래 업무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네 가지 기준은 이후 판례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하는 핵심 잣대다.

행정해석과 판례가 그은 선 — 어떻게 정리돼 왔나

대법원 1996.6.28. 선고 94다14742 판결은 이 원칙을 더 명확하게 정리했다. 당직근무 중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질이 본래 업무의 연장이거나 통상근무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되면 당직근무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반대로 근무 밀도가 낮은 대기성 단속적 업무라면 실제로 본래 업무에 종사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판단 기준은 2026년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1다220062 판결은 당직근무가 통상 근무시간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 본래 업무에 종사하는 빈도와 시간의 장단,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를 충분히 심리해서 정해야 한다고 다시 확인했다. 30여 년 전 판례의 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다.

구체적 적용 사례로는 대법원 2023.6.23. 선고 2023다223508 판결이 있다. 은행 청원경찰의 숙직·일직 근무 중 4시간 근무당 30분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된다면, 그 초과근무에 대해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숙직수당 자체가 임금인지도 별도로 따져야 한다

가산수당 청구와는 별개로, 회사가 지급하는 '숙직수당'이라는 명목의 돈 자체가 임금인지 실비변상인지도 쟁점이 된다.

승인받지 않은 숙직,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회사가 정식으로 숙직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는데, 관행적으로 떠맡아 왔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느냐"다. 고용노동부 지도지침은 취업규칙(복무규정, 일·숙직규정 등 내규)이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명령), 또는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숙직도 본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명시한다.

즉 서면 승인서나 별도 발령이 없더라도, 부서장이 구두로 지시했거나 특정 직원이 반복적으로 숙직을 수행해 온 사실 자체가 사용자의 묵시적 지시·관행으로 인정되면 부수적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취급된다. 이 경우 숙직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실비변상이라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인정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 2007.10.25). 반대로 노동강도가 본래 업무와 유사하거나 높은 유사 일·숙직에 해당한다면,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종사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여성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유사 일·숙직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절차(동의 등)를 거쳐야 하지만, 전형적 일·숙직이라면 이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여성고용팀-1309, 2004.6.22). 숙직의 성격에 따라 사전 동의 절차 요건도 달라진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 숙직 시간 중 실제 업무 내용이 순찰·대기 위주인지, 본래 업무와 동일한지 기록으로 남아 있는가
•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됐는지 — 야간에도 계속 호출·업무 처리가 이어졌다면 유사 숙직에 가깝다
• 숙직 지시가 서면이 아니어도 부서장 지시나 반복된 관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가
• 지급된 숙직수당 액수가 실비변상 수준(교통비·식대)인지, 그 이상인지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업장인지 여부(승인받은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 제외될 수 있음)

핵심 정리

당직·숙직 근무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승인 여부'가 아니라 실제 업무 강도와 수면 보장 정도로 판가름 난다. 정기 순찰이나 전화 수수 같은 경미한 업무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전형적 일·숙직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본래 업무와 다름없는 노동강도가 이어지는 유사 일·숙직이라면 실제 근로시간만큼 가산수당을 받아야 한다. 정식 승인이 없었더라도 관행이나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로 이뤄졌다면 부수적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수당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숙직을 승인받지 않고 관행적으로 해왔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의 지시나 반복된 관행으로 인정되면 부수적 근로계약이 성립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전형적 일·숙직과 유사 일·숙직은 무엇으로 구별하나요?

업무 강도, 본래 업무 종사 빈도, 수면·휴식 보장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숙직수당을 받았으면 야간·연장수당은 못 받나요?

숙직수당과 가산수당은 별개이며, 실제 근로 내용에 따라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여성 근로자도 숙직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유사 일·숙직이면 근로기준법 제70조 절차가 필요하나, 전형적 일·숙직은 대상이 아닙니다.

Q. 근로기준법 제63조 승인을 받으면 숙직수당도 안 줘도 되나요?

근로시간·휴게 규정은 제외되지만, 실비변상 아닌 숙직수당의 임금성 판단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