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 필수공익사업, 파업 앞두고 반드시 짚어야 할 실무 쟁점

발전소 정비 하청업체나 병원 검사실 노조가 쟁의행위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하나다. "우리 사업장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노조법 제7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는 형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 정지 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며 대체가 어렵다는 실질까지 함께 충족해야 필수공익사업으로 인정된다. 이 구분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의무, 쟁의행위 범위, 대체근로 제한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전 판단이 실무의 출발점이다.

노조법이 정한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요불가결한 사업을 뜻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란 업무중단이 다른 기업의 조업중단·감산·수송난으로 이어져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협력68140-1230, 2000.3.31 행정해석).

같은 조 제2항은 공익사업 가운데서도 업무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별도 지정한다. 두 개념의 차이는 단순한 표현 강도가 아니라 법적 효과의 차이다. 필수공익사업 노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할 의무를 부담하는 협정을 사전에 체결해야 하고, 협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필수유지업무 수준·대상·방법이 정해진다.

필수공익사업 판단 — 형식 요건과 실질 요건을 함께 본다

특정 사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인정되려면 두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첫째, 노조법 제71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해야 하는 '형식적 요건'이다. 둘째, 업무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실질적 요건'이다.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공중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낮거나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미미하면 필수공익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질적 요건 판단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체 가능성'이다. 도급·위탁을 통해 외부업체가 수행하는 업무라도 계약 취소 및 재계약으로 다른 업체를 통한 대체수행이 용이하다면, 원칙적으로 대체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필수공익사업 해당성이 부정된다. 반대로 대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업무 정지가 곧바로 서비스 중단으로 직결되는 경우에는 필수공익사업으로 판단된다.

실제 행정해석 사례를 보면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발전설비 예방점검과 고장 긴급복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정비전문기술회사에 대해, 전기의 정상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필수 업무라는 점에서 노조법 제71조 제2항 제2호의 전기사업으로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협력68140-38, 2000.2.9)가 있다. 또한 전력시장·전력계통 운영업무를 별도 법인으로 분사해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대체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업무 정지가 전력공급 중단·전력시장 마비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협력68107-267, 2001.6.7). 두 사례 모두 업무 자체가 본체 사업(전기사업)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대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결정적 요소였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노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업종·업무 실질을 기준으로 사전에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노사 합의로 필수유지업무 대상 여부를 임의로 배제할 수 없다.
•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라도 그 업무가 본체 사업의 필수 기능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외주 재계약을 통한 즉시 대체가 곤란하다면, 도급업체 사업 자체가 필수공익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단순히 '우리는 하청이라 필수유지업무 의무가 없다'는 판단은 위험하다.
•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미지정·미투입이 위법 쟁의행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전 단계에서 협정 체결 협상을 마무리해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
• 필수공익사업은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파업 참가 근로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는 점도 일반 사업장과 다른 부분이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 또는 국민경제와의 밀접성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필수공익사업은 여기에 더해 '현저성'과 '대체곤란성'이라는 두 가지 실질 요건까지 충족해야 인정된다. 노조법 제71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업종이라도 자동으로 필수공익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함께 심사받는다는 점, 그리고 도급업무는 재계약을 통한 대체가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대체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사업장 단위로 미리 점검해두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으로 판단되면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노동위원회 결정 신청, 대체근로 비율 준수 등 일반 공익사업과는 다른 절차적 의무가 뒤따른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필수공익사업만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의무와 대체근로 허용 범위 확대가 적용됩니다.

Q. 하청업체도 필수공익사업 의무를 지나요?

업무가 원청 본질 기능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고 대체가 곤란하면 하청업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사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수준·대상·방법을 결정합니다.

Q. 도급업무는 항상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되나요?

재계약으로 즉시 대체 가능하면 제외되지만, 대체가 곤란하면 필수공익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필수공익사업에서 대체근로는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나요?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를 제외하고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