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도 법인이 될 수 있다 — 법인격 취득의 실익과 손해배상 책임의 갈림길

노동조합 명의로 사무실 건물을 등기하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까. 위법한 쟁의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노조가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 아니면 조합원 개개인이 책임을 지는가. 두 질문 모두 답은 '노동조합의 법인격'이라는 하나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동조합은 법인이 아니어도 존속할 수 있고, 법인이 되더라도 그 효력은 재산관계에만 한정된다.

법은 뭐라고 하나 — 노조법 제6조와 시행령 등기 절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6조는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는 점이다. 일반 사단법인이라면 법인격 취득 여부가 그 단체의 법적 지위를 좌우하는 핵심 문제지만,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격 취득 여부가 노동조합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실제로 국내 대다수 노동조합은 법인이 아닌 상태로 활동하며, 이 상태로도 단체교섭·쟁의행위·단체협약 체결 등 노조법상 활동 전부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굳이 법인격을 취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합 명의의 예금, 토지·건물 등기와 같은 재산상 행위를 법률상 명확하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법인격 취득의 요건은 두 가지로 나뉜다.

• 실질적 요건: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한 단체는 애초에 법인화 대상이 되지 못한다.
• 형식적 요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제2조). 등기 신청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하며(동 시행령 제4조 제1항), 신청서에는 규약과 설립신고증 사본(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동조 제2항).

법인 등기사항은 시행령 제3조가 열거하고 있다.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목적 및 사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다섯 가지다.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대표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신소재지에서는 등기사항 전체를 새로 등기해야 한다(시행령 제5조 제1항). 같은 등기소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 경우에도 3주 이내에 이전등기가 필요하며(동조 제2항),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역시 변경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시행령 제6조). 이 기한을 넘기면 등기 해태에 따른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 사무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다.

법인격 취득의 효과 — 재산관계에만 한정되는 원칙

법인격을 취득하면 조합 명의의 예금, 부동산 등기 같은 재산상 행위가 가능해지고, 대외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책임의 주체(예를 들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가 될 수 있다. 법인인 노동조합에는 노조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노조법 제6조 제3항은 이 적용 범위를 재산상의 거래관계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같은 노동관계법상 활동에는 민법 사단법인 규정이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노조법의 고유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법인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일반 민법상 법인처럼 취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소송당사자능력 측면도 마찬가지다. 법인인 노동조합은 당연히 소송당사자능력을 갖는다. 그런데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도 대표자가 있는 사단으로서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그 단체 이름으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즉 법인격 취득 여부가 소송 수행 가능성 자체를 가르는 요소는 아니며, 법인화는 재산관계 처리의 편의를 위한 선택지에 가깝다.

행정해석 — 지부·분회의 독립 법인격과 해산 시 잔여재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질문은 산하 노동단체, 즉 지부나 분회가 독자적으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 1980.2.9, 811-3091 행정해석은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지부·분회 등)는 독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부·분회가 독자적인 규약(지부준칙)을 가지고 독립된 활동을 하더라도, 법인격이라는 별개의 법적 지위까지 취득하지는 못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인격 취득 여부와 별개로, 독자적 규약과 대표자를 갖춘 지부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실무상 존재한다는 점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노동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와 관련해서는 노사협력복지팀-2680(2007.10.5) 행정해석이 있다. 원칙적으로 해산 노동조합의 잔여재산은 정관·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지만, 예외적으로 상급단체 등에 잔여재산이 귀속되는 것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조합 해산을 준비하는 실무자라면 규약상 잔여재산 처리 조항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실무 주목 포인트 — 위법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법인격 논의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첨예한 지점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배상책임을 지느냐다. 조합이 법인격을 취득했든 아니든, 노동조합 자체는 대외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법인격은 이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재산 관리·소송 수행의 편의를 제공할 뿐, 책임 발생 여부 자체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다.

더 실무적으로 중요한 구분은 노동조합의 책임과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나누는 지점이다. 법원 판례 법리상 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 제공을 정지한 것만으로는 개별 조합원이 조합·간부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 확립되어 있다. 즉 손해배상 책임은 쟁의행위를 기획·주도한 노조 지도부와 실제 위법 행위(폭력, 시설 점거, 생산 방해 등)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는 책임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사용자 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때도, 노조법 제3조가 정당한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취지와 맞물려, '정당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손해배상 범위가 확정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핵심 정리

• 노동조합은 법인격 취득이 성립요건이 아니며, 규약에 따라 임의로 선택하는 사항이다(노조법 제6조).
• 법인격 취득은 설립신고증 교부(실질 요건)와 관할 등기소 등기(형식 요건, 시행령 제2~4조)를 모두 갖춰야 한다.
• 등기사항 변경·사무소 이전 시 3주 이내 변경·이전등기 의무가 있다(시행령 제5~6조).
• 법인격의 효과는 재산상 거래관계에 한정되며,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동관계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노조법 제6조 제3항).
• 법인 아닌 노동조합도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을 가지므로 소송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
• 지부·분회 등 산하 노동단체는 독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법무 1980.2.9, 811-3091).
• 위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법인격 유무와 무관하게 노조가 주체가 될 수 있고, 개별 조합원 책임은 가담 정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조합이 법인이 아니어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인격 취득 여부는 노조법상 활동 능력과 무관하며, 설립신고증만 있으면 단체교섭·쟁의행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Q. 지부나 분회도 따로 법인 등기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산하 노동단체는 독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법무 1980.2.9)이 있습니다.

Q. 법인격을 취득하면 노조 활동에 민법이 우선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법인격의 효과는 재산상 거래관계에만 적용되고, 노동관계 활동은 노조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위법 쟁의행위 시 조합원 개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단순 노무 정지만으로는 개별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법 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Q. 법인 아닌 노동조합도 소송을 걸거나 당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대표자가 있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