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책임은 학교인가 회사인가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이 협약을 맺은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기계에 손을 다쳤다면, 이 사고는 누구의 책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학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안전관리 책임은 실습을 보낸 학교와 실습생을 받은 기업이 동시에 진다.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미룰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이 이 사안의 핵심이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인가 — 원칙과 예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제1항은 산업체 현장실습에 대한 참여 여부를 학생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학교·학생·실습기업 3자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협약서에 따라 지식·기술·태도의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의 행정해석 흐름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이다.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 실습생이 정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근태관리를 받으며, 실습수당이 아니라 사실상 임금 성격의 보수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돼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모두 적용되고, 부당한 업무 배치나 초과근무 등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재보험은 적용된다

여기서 실무자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다. 현장실습생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9호(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2024년 6월 28일 시행)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별도로 의무화돼 있다는 점이다. 이 고시는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실습기관이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총액에 합산해 보험료와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한다. 훈련수당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한다.

실습기관(사업주)은 현장실습생의 성명, 훈련수당, 실습 기간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즉 산재 처리를 둘러싼 다툼에서 '근로자가 아니니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다'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는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산재보험 적용과 별개의 문제로 다뤄진다.

학교와 기업, 안전관리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사내 근로자뿐 아니라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실습생이 '내부 정직원이 아니니 교육 대상이 아니다'라는 오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실습기업이 이 교육을 누락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 처리와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학교 측이 위험성이 높은 업종으로 학생을 배치하면서도 사전 점검이나 표준협약서 체결을 소홀히 했다면, 학교 역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어느 한쪽의 면책 논리가 아니라, 두 기관이 각자의 법적 의무를 다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는 구조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세 가지

• 실습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도 재해 시 임금으로 간주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된다는 점을 실습기업이 미리 인지해야 한다.
• 표준협약서에 안전관리 관련 조항이 형식적으로만 담긴 경우, 실제 사고 발생 시 학교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실질을 갖췄음에도 '실습생'이라는 이름만으로 최저임금·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하면, 산재 문제와 별도로 임금체불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핵심 정리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은 협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업무 실질로 판단하며, 산재보험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특례로 별도 적용된다. 안전관리 책임은 학교와 실습기업이 각자의 법정 의무(사전 점검·안전교육·위험성평가)를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나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양측의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

네.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특례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입니다.

Q. 실습수당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보상금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훈련수당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Q. 실습기업이 안전교육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형사책임 대상이 되며, 산재 처리와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Q. 실습생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업무지시·근태관리·보수 성격 등을 종합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사고 시 학교 책임은 없나요

사전 점검과 협약 체결,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학교도 책임 소재 판단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