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회 설립,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 — 설립신고 요건과 실무 체크포인트

최근 자이스코리아에 화섬식품노조 지회가 설립되면서 다시 확인된 사실이 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서류 한 장 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형식적 요건 확인 절차이면서 동시에 자주성·민주성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심사받는 관문이다. 지부·분회 형태로 설립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가 먼저 가려지고, 이 관문을 통과해야 신고증이 나온다. 신고서를 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행정관청의 심사·보완요구·반려라는 단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뜻이다.

법은 뭐라고 하나 — 신고주의와 신고증 교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해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해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노조법 제10조제1항, 제12조). 판례와 헌법재판소는 이 신고주의의 취지를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고,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하도록 보호·육성하기 위한 노동정책적 고려로 설명한다(대법 1997.10.14, 96누9829; 헌재 2008.7.31, 2004헌바9).

신고 절차는 크게 두 축으로 이뤄진다. 노동조합이 하는 '신고행위'와 행정관청이 하는 '심사행위'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노조법 제12조제1항). 노동조합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동조 제4항). 즉 신고증 발급일이 아니라 접수일 기준으로 설립 효력이 소급된다.

흠결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나 규약에 기재사항 누락 등 보완이 필요한 사유가 있으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하고, 보완된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다시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한다(노조법 제12조제2항). 보완요구 사유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①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돼 있지 않거나 기재사항 중 누락·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②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에 위반되는 경우다.

지부·분회도 독자적으로 설립신고를 할 수 있나

산하조직 중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노조법 시행령 제7조). 자이스코리아 지회처럼 산업별·업종별 상급단체의 하부 조직 형태로 설립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다만 핵심 관문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다. 행정해석은 그 판단기준을 이렇게 제시한다. 근로자의 채용·전보·승진·교육·해고 등 인사노무관리와 임금·근로시간·휴가·복리후생 등 일체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노조 01254-815, 1997.10.7).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독자적인 설립신고는 어렵다. 지역단위노동조합의 지부·분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만 노동단체의 설립신고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노조 01254-131, 1992.2.14)이 대표적이다. 산별노조 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기업단위 노동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별도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행정해석(노동조합과-1517, 2005.5.31)이 있다. 즉 '지회'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독자적 설립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 사업장이 인사·근로조건에 대한 독립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실질적으로 심사된다.

행정해석·판례가 정리한 실무 쟁점

3일이라는 신고증 교부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노동조합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행정관청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정한 기간 내에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해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 1990.10.23, 89누3243).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한 경과를 곧 '설립신고 확정'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법적 지위는 여전히 '법외노조'에 머문다. 대법원은 행정당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이상,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돼 있더라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 1996.6.28, 93도855). 이는 단체교섭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 행사와 직결되는 문제다.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단체가 '노동조합'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면 노조법 제7조제3항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설립신고증을 받지 않은 단체가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 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사안에서 노조법 위반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대법 2019.10.31, 2019도8505).

한편 설립신고·심사제도 자체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정리했다. 노동조합 설립을 단순한 신고나 등록만으로 족하게 하고 자주성·민주성 요건을 사후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실체를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막을 수 없게 되므로, 설립 당시부터 자주성 등을 심사해 요건 미비 시 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헌재 2012.3.29, 2011헌바53). 신고제가 실질심사를 겸하는 구조 자체는 합헌이라는 결론이다.

실무 주목 포인트 — 규약에서 자주 걸리는 위법 조항

설립신고 단계에서든 이후 노동위원회·법원 다툼에서든, 규약 조항이 노조법에 어긋나면 문제가 커진다. 고용노동부 업무매뉴얼이 정리한 대표적 위법 조항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총회(대의원회) 의결 시 가부동수를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규정 — 가부동수는 부결로 처리해야 함(노조법 제16조제2항)
• 부위원장·홍보실장 등 임원을 대의원회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규정 — 임원은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함(노조법 제16조제4항)
• 기업별 노조에서 비종사 조합원을 임원·대의원으로 선출한 경우 —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 해당 사업(장) 종사근로자로 한정(노조법 제23조제1항, 제17조제3항)
• 소집 공고 변경 시 공고기간을 단축한 규정 — 원칙적으로 개최일 7일 전 공고를 준수해야 하며,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로만 구성된 노조만 예외적으로 규약으로 단축 가능(노조법 제19조)
• 회계감사 결과를 위원장·대의원회에만 보고하도록 한 규정 —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함(노조법 제25조)
• 단체협약 체결권을 교섭위원 연명 서명으로 제한한 규정 —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노조법 제29조제1항)

이런 조항들은 설립신고 심사 단계에서 보완요구 사유(임원선거·규약제정절차 법 위반)로 지적될 수 있고, 신설 지회라면 상급단체의 표준 규약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걸러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핵심 정리

• 설립신고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자주성·민주성)을 함께 심사받는 절차다.
• 지부·분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사업장에 조직된 경우에만 독자 설립신고가 가능하다.
• 행정관청은 접수 후 3일 이내 신고증을 교부하되, 흠결 시 20일 이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기한 경과 후에도 반려·보완지시가 가능하다.
• 신고증을 받지 못하면 법외노조에 머물러 단체교섭·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긴다.
• 규약의 의결정족수, 임원 선출방식, 공고기간, 회계공개, 단협체결권 조항은 설립신고 심사와 이후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회를 설립하면 무조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아니다.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경우에만 독자 설립신고가 가능하다.

Q. 설립신고서를 냈는데 3일이 지나도 신고증이 안 나오면 자동으로 설립된 건가요?

아니다. 기한 경과 후에도 행정관청은 보완지시·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Q. 설립신고서에 흠결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관청이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 후 재접수하면 3일 이내 신고증이 교부된다.

Q. 신고증을 못 받은 단체도 노동조합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아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명칭 사용 시 노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Q. 규약에 어떤 조항이 있으면 설립신고 단계에서 문제가 되나요?

임원 선출방식, 의결정족수, 공고기간, 회계공개, 단협체결권 제한 조항이 대표적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