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회사 몰래 넘어가도 근로관계는 자동 승계될까 — 대법원이 정한 판단기준

회사가 팔렸다는 공지, 내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

영업양도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 회사에 그대로 승계된다. 다만 이 승계가 자동인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는 상법과 판례의 결이 달라 현장에서 자주 혼동된다. "우리 사업부가 다른 회사로 넘어간다"는 공지를 받은 근로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두 가지다. 근속연수와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가, 그리고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가. 아래에서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영업양도에는 왜 "포괄승계" 규정이 없을까

회사 합병은 상법 제235조에 따라 소멸 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신설 회사로 포괄적으로 넘어간다는 규정이 명문으로 있다. 소멸 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이 조항에 따라 당연히 승계된다(대법 2001.4.24, 99다9370).

반면 영업양도는 다르다. 상법은 영업양도(제41조~제45조, 제374조제1항제1호, 제530조의10, 제576조제1항)에 대해 양도 후 경업금지나 출자자 보호 규정은 두면서도, 합병처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조항을 두지 않았다. 판례는 상법 제41조의 '영업'을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으로 해석해(대법 1989.12.26, 88다카10128) 재산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근로기준법에도 '영업양도'라는 표현 대신 '사업의 양도'라는 말이 등장할 뿐이다. 근기법 제24조제1항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사업 양도를 경영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만 다룬다. 근로관계 승계 문제 자체를 직접 규정한 법 조항이 없다는 뜻이고, 그 공백을 대법원 판례가 메워왔다.

영업양도로 인정받으려면 — "동일성 유지"가 핵심

판례는 영업양도를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행위"로 정의한다(대법 1991.8.9, 91다15225; 대법 1997.4.25, 96누19314). 여기서 '영업'은 사업주의 영업활동, 영업재산이라는 물적 시설(자본), 인적 조직(노동)이라는 세 요소를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다(대법 1993.5.25, 91다41750).

따라서 기계·설비 같은 영업용 자산만 넘기거나 상호만 넘기는 자산매매계약은 영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영업의 일부만 넘어가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독립된 영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기적 조직체를 이루고 있다면 영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이 실제로 유사해 보이는 두 사례에서 정반대 결론을 낸 사례를 비교하면 판단 기준이 뚜렷해진다.

즉 계약서 제목이 '자산매매'인지 '영업양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영업재산의 전부를 넘겼어도 조직을 해체해서 넘겼다면 영업양도가 아니고, 반대로 일부만 남겨두고 넘겼어도 그 부분만으로 종전 조직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면 영업양도로 본다(대법 2002.3.26, 2000다3347). 판단 요소는 고객관계 유지 여부, 생산시설·생산목적의 동일성, 자산·부채 이전 비율, 근로자 상당수의 계속 고용 여부, 경영조직 유지 여부 등을 종합한다.

승계는 자동인가 — 판례가 택한 "원칙승계설"

영업양도 당사자가 근로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아무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학설은 세 갈래다. 당사자 약정과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법률상 당연히 넘어간다는 당연승계설, 승계에 관한 명시적 특약과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승계된다는 특약필요설,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승계 합의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는 원칙승계설이다.

대법원은 원칙승계설을 취한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 1994.6.28, 93다33173). 이에 따라 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상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할 의무를 그대로 부담한다(대법 1991.8.9, 91다15225). 근속연수도 양도 시점 이전 기간을 포함하고, 근로관계 이전 시점은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양수인이 현실적으로 영업을 인수해 사실상 운영을 시작한 시점이다.

승계된 이후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기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이전된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없이 양수 회사의 불리한 취업규칙을 일방 적용할 수 없고, 동의를 얻지 못하면 종전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대법 2010.1.28, 2009다32522, 32539).

근로자가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승계를 반대하는 근로자는 양도 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하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고, 승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승계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대법 2002.3.29, 2000두8455). 반대로 자유의사에 따라 양도 기업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양수 기업에 신규 입사했다면 근로관계는 그 시점에 단절된다(대법 2002.7.9, 2001다37941). 다만 이것이 근로자 자의가 아니라 회사 측 방침에 따른 형식적 퇴사·재입사였다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대법 2005.2.25, 2004다34790).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 그리고 해고된 근로자의 승계 여부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특정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제외된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해고 효과가 발생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영업양도 자체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근기법 제24조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대법 2002.3.29, 2000두8455).

양도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의 승계 여부는 사안에 따라 갈린다.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복직 조치가 없었더라도 양도 당시 양도회사와 적법한 근로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아 승계가 인정된다(대법 1994.6.28, 93다33173). 반면 계약체결일 이전 해고돼 그 효력을 다투고 있을 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례가 있다(대법 2002.6.14, 2002다1448). 다만 영업 전부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는 최근 판례도 있다(대법 2020.11.5, 2018두54705). 결국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승계되는 영업의 범위(전부/일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들

• 휴직자·연수자·노조전임자처럼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해당 영업부문에 전속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된다(근기 68207-2196, 2002.6.12).
• 고용승계 이전에 있었던 근로자의 행위를, 승계 이후 양수 회사의 취업규칙을 근거로 소급 징계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다(근로기준과-2400, 2004.5.13).
• 영업양도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나, 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은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기준팀-4021, 2006.8.4).
• 임금채권 우선변제권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대법 2002.10.8, 2001다31141).
•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는 근로계약 당사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영업을 양도한 회사가 도산했다고 해서 양수 회사가 자동으로 대상사업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퇴직급여보장팀-4055, 2006.10.24).

핵심 정리

영업양도는 상법상 포괄승계 규정이 없는 대신, 대법원 판례가 "동일성 유지" 기준과 원칙승계설로 근로관계 승계의 틀을 만들어왔다. 계약 형식이 자산매매든 영업양도든,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됐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반대 특약이 없으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자동 승계되고, 근로자는 잔류·퇴직을 선택하거나 승계 확정 전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영업양도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승계 이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양도가 되면 근로자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넘어가나요?

반대 특약이 없으면 판례상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되지만, 근로자는 승계를 반대하고 잔류·퇴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자산매매계약'이라고 쓰여 있으면 고용승계 의무가 없나요?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됐다면 영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영업양도를 이유로 회사가 해고를 통보할 수 있나요?

영업양도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Q. 영업양도 전 해고된 근로자도 승계 대상이 되나요?

부당해고 확정자는 원칙적으로 승계되나, 해고 효력을 다투는 중인 경우는 사안별로 갈립니다.

Q. 승계된 후 근로조건을 회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는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