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vs 휴일, 무엇이 다른가 — 토요일 출근 수당 계산의 모든 것

토요일에 긴급 출근시켰더니 '휴일근로수당 내놓으라' — 맞는 말인가?

주 5일 근무제(월~금)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긴급 상황이 생겨 직원을 불렀다. 직원은 "오늘은 휴일이니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토요일은 쉬는 날이지 법정 휴일이 아니다"라고 맞선다. 어느 쪽이 맞을까?

답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토요일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정의가 '휴무일'이냐 '휴일'이냐에 따라 수당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구분을 모르면 수년치 임금 차액이 한꺼번에 청구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근로기준법에는 '휴무일'이라는 단어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55조는 사용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줄 의무를 부과한다.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어디에도 '휴무일'이라는 표현은 없다. 이 개념은 법령이 아니라 행정해석에서 출발한다. 고용노동부는 2004년 주 5일제 도입 당시, 소정근로일(월~금)이 아닌 날 중 법정주휴일(보통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보통 토요일)을 휴무일로 본다는 해석을 내놨다(근로기준과-2325, 2004.5.10). 이에 따르면 휴무일은 근로시간이 편성되지 않아 근로하지 않는 날이고,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다.

두 개념의 차이가 임금 계산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아래 표로 정리했다.

행정해석으로 보는 3가지 핵심 상황

① 무급휴무일에 근로한 경우 — 연장근로만 따진다

월~금 각 8시간(주 40시간)을 이미 채운 상태에서 토요일(무급휴무일)에 근로하면, 그 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0%(기본 100% + 가산 50%)를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과-2325, 2004.5.10; 근로개선정책과-5012, 2013.11.26).

단, 주중에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여 실 근무가 32시간이라면 토요일 8시간 근무를 더해도 40시간이 되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 100%만 지급하면 된다. 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연장근로로 오인하고 150%를 지급하는데,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다.

② 무급휴무일에 노동절·약정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임금(10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반면 월급제·연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유급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근로기준정책과-2677, 2016.4.21; 대법 1998.4.24, 97다28421). 해당 날에 실제 근로까지 하는 경우에는 임금산정 방식에 관계없이 휴일근로가산수당(50%)이 추가로 발생한다.

③ 무급휴무일에 공휴일(법정휴일)이 겹치는 경우

2020년 이후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전환됐음에도,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 원래대로 무급휴무일로 처리한다고 본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이는 노동절과 다른 결론이다. 다만, 공휴일 법정화 이전부터 해당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 온 관행이 있다면 기존대로 유급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행정해석도 있어(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사업장 내 기존 관행 확인이 필요하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3가지

포인트 1 — 토요일의 법적 성격은 취업규칙·단협이 결정한다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토요일을 '휴일'로 명시하면 그 순간부터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 법리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2012년 단협 개정으로 토요일을 '주휴일과 같은 휴일'로 규정한 회사에 대해 토요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150%)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대법 2020.8.20, 2019다14134). 취업규칙에 토요일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거나 '휴무일'이라고만 명시한 경우에는 행정해석대로 무급휴무일로 처리할 수 있다.

포인트 2 — 격일제·교대제 비번일은 가산임금 불적용

24시간 격일제(예: 경비원)에서 근무일 다음의 비번일은 휴무일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 비번일 근로에는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 2020.6.25, 2016다3386). 비번일은 전날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회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4일 근무 후 3일 쉬는 교대제에서는 주휴일 1일을 제외한 나머지 2일이 휴무일이 된다.

포인트 3 — 휴업기간 중 휴무일은 휴업수당 산정에서 제외

경영상 사유로 휴업이 발생했을 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그 토요일은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어도 제공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근로 편성이 없는 날이기 때문이다. 즉 휴업수당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4.10). 반면 일요일(주휴일)은 설령 한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으로 쉬었더라도 유급주휴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업규칙에 토요일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행정해석에 따라 '무급휴무일'로 처리한다.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150%)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본급(100%)만 지급하면 된다.

Q. 월~금 정상 근무 후 토요일 4시간 근무 시 연장근로는 몇 시간인가?

월~금 40시간을 채웠다면 토요일 4시간 전부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주 44시간으로 연장근로 4시간이고,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Q. 노동절(5월 1일)이 토요일(무급휴무일)에 겹치면 시급제 근로자에게 추가 임금이 발생하나?

그렇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미근무 시에도 노동절 하루치 임금(100%)을 추가로 받는다. 실제 근로까지 하면 휴일근로 가산(50%)이 추가돼 총 250%다.

Q. 공휴일이 토요일(무급휴무일)과 겹칠 때 별도 휴일을 부여해야 하나?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로 그대로 처리한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다만 사업장 내 기존 유급 관행이 있으면 그 관행을 따라야 한다.

Q. 격일제 비번일(휴무일)에 근로해도 가산수당이 없나?

대법원 판례(대법 2020.6.25, 2016다3386)에 따르면 격일제 비번일 근로에는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근로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가산이 별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