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정당성 3대 요건 — 목적·주체·절차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파업이 끝난 뒤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왔다

파업을 마쳤는데 회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접수됐다. 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핵심은 정당한 쟁의행위와 부당한 쟁의행위의 차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민사·형사 면책을 인정한다.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줄 방패가 사라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01.10.25, 99도4837)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주체·목적·시기와 절차·수단과 방법 네 가지 축으로 판단한다고 못 박았다. 이 기준은 이후 25년간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퉈지는 세 축인 주체·목적·절차를 법 조문과 판례로 짚어본다.

법은 뭐라고 하나

노조법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을 이렇게 정한다.

노조법 제37조 제1항: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같은 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노조법 제3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민사상 배상 청구 불가, 제4조는 형사상 면책을 규정한다. 그러나 이 면책은 무조건 주어지지 않는다. 정당한 쟁의행위에만 적용된다.

요건 1 — 주체의 정당성: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한다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쟁의행위의 주체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한다(대법 전원합의체 2001.10.25, 99도4837). 노조법 제29조는 단체교섭 당사자를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의 근로자 측 주체도 노동조합에 한한다.

다음 단체들은 쟁의행위 주체가 될 수 없다.

• 법외조합 · 쟁의단 ·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 노사협의회
• 일부 조합원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와일드캣 파업(Wildcat Strike)'
• 교섭대표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쟁의행위

대법원은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해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 1995.10.12, 95도1016). 현장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조합 결의 없이 자발적으로 작업을 거부해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뜻이다.

산별노조 지회·지부의 쟁의행위

산별노조 지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하는 경우, 고유한 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산별노조 규약상 위임이 있거나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독립성이 인정돼야 한다(대법 2016.2.19, 2012다96120).

요건 2 — 목적의 정당성: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해야 한다

허용되는 목적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있어야 한다. 노조법 제2조 제6호가 쟁의행위를 '노동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에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

• 정치파업: 법률 개정 반대, 정부 시책 반대, 구속 근로자 석방 요구 등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대법 2000.11.24, 99두4280; 대법 2000.9.5, 99도3865).
• 경영간섭 목적: 사업 폐지·양도·축소 등 헌법 제15조·제23조가 보장하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 단,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동정파업: 다른 사업장·조합의 분쟁에 연대 목적으로 참여하는 파업.
• 해고자 원직복직 요구(주된 목적인 경우): 권리분쟁이자 인사·경영권 사항으로, 노조가 이 목적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면 전체 쟁의행위 정당성을 잃는다(행정해석 협력 68140-271, 1999.7.15).

복수 목적이 있을 때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한다(대법 1992.1.21, 91도5204). '주된 목적'이란 해당 목적 없이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목적을 말한다. 단체교섭 경위, 요구사항, 쟁의행위 전개과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2025년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법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됐다. 권리분쟁 사항도 일부 쟁의행위 목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요건 3 — 절차의 정당성: 찬반투표 + 조정 전치주의

찬반투표 (노조법 제41조 제1항)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절차를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쟁의행위 개시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면서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절차 위반 시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판시했다(대법 전원합의체 2001.10.25, 99도4837).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 공개결의, 사후결의, 사실상 찬성 간주 등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조정 전치주의 (노조법 제45조)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먼저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정이 종료되거나 조정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이 경과한 후에야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다. 조정 전치주의를 위반해 개시된 쟁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요건 4 —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 폭력·파괴는 언제나 금지

노조법 제42조는 폭력·파괴행위와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수단과 방법은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폭력의 행사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쟁의행위의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수단이 폭력·파괴인 경우 형사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노조법 제4조 단서).

정당성 요건 비교표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의 법적 결과

민사 면책 박탈 — 손해배상 청구

노조법 제3조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배상 청구를 금지한다.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로 사용자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노동조합과 근로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파업으로 납품 기일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계약위반 손해, 생산 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 등이 청구 대상이 된다.

형사 면책 박탈 — 업무방해죄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4조에 의한 형사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인될 경우, 소극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가 성립한다고 본다.

핵심 정리

• 쟁의행위 정당성 = 주체 + 목적 + 절차 + 수단·방법 네 가지 모두 충족
• 주체: 노조법상 노동조합 (법외단체·일부 조합원 집단 불가)
• 목적: 근로조건 유지·개선 — 정치파업·경영간섭 불가 / 복수 목적은 주된 목적 기준
• 절차: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과반수 찬성 + 조정 전치주의 준수
• 수단·방법: 폭력·파괴·주요시설 점거 절대 금지
• 요건 하나라도 미충족 → 민사 면책 박탈(손해배상) + 형사 면책 박탈(업무방해죄)

자주 묻는 질문

Q. 찬반투표를 안 했는데 찬성 분위기가 명확하면 정당성이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투표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절차 미준수 시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99도4837).

Q. 정치적 요구가 섞인 파업은 무조건 부당한가요?

복수 목적 중 근로조건 관련 요구가 주된 목적이라면 전체가 부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 목적이 주된 것으로 인정되면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잃습니다.

Q. 법외조합이 파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외조합은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가 아닙니다. 민·형사 면책이 적용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방해죄 형사처벌이 모두 가능합니다.

Q. 조정 기간 1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쟁의행위를 개시하면 위법인가요?

노조법 제45조의 조정 전치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단, 사용자가 조정 자체를 거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한 개별 조합원도 처벌받나요?

업무방해죄는 조합원 개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도적 역할을 한 간부와 단순 참여자는 양형에서 달리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