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 구제명령을 무시한 사업주에게 반복 부과되는 금전 제재

"행정소송 내고 버티면 되지 않나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고, 그것도 안 되면 행정소송을 내면 집행이 멈추는 거 아닌가?"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판단은 틀렸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되고, 불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은 누적됩니다.

이행강제금이란 무엇인가

이행강제금(집행벌)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침익적 행정행위"로 규정합니다(대법 2010.10.28, 2010두12682).

도입 배경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당해고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 과정에서 이 벌칙 조항이 삭제되고, 그 자리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들어섰습니다. 형사처벌 대신 민사적 강제 방식으로 전환한 셈인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구제명령이 확정됐음에도 끝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의 법적 구조 — 근로기준법 제33조

근로기준법 제33조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 대상: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제1항)
• 한도액: 3천만원 이하(제1항)
• 사전통보 의무: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문서로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함(제2항)
• 부과 방식: 액수·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제3항)
• 반복 부과: 최초 구제명령일 기준으로 매년 2회, 2년을 초과할 수 없음(제5항) — 즉 최대 4회 부과
• 이행 시 처리: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은 더 이상 부과하지 않음. 단,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금액은 반드시 징수(제6항)
• 체납 처리: 기한 내 미납 시 독촉 후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라 강제징수(제7항). 단, 이행강제금 체납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음
• 근로자 알림권: 이행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음(제8항)

위반유형별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이행강제금은 일률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에 따라 위반행위 유형, 귀책 정도, 이행 노력 여부, 불이행 기간, 사업장 규모를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여기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비율이 곱해집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전부 불이행한 상태에서 이행 노력마저 없다면 기준 금액 675만원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상시근로자 300명 사업장이라면 130%를 곱해 877만 5천원이 1회 차 금액이 됩니다. 이것이 2년간 최대 4회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놓치는 3가지 함정

① 재심신청 중에도 이행강제금은 나온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도, 그 사이에 이행기한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구제명령의 효력은 재심이나 행정소송 제기로도 정지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32조). 이것을 집행부정지효력이라고 합니다.

단,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단계에서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대법 1991.3.27, 90두24). 1심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단계에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고, 중노위 재심판정 이후 행정소송 단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② 법원에서 사용자가 이겨도 구제명령은 살아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받은 사용자가 별도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고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법원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며,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 이행하고 나서도 기존에 부과된 금액은 내야 한다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앞으로 새로 부과될 이행강제금은 멈춥니다. 하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됩니다(근기법 제33조제6항). 뒤늦게 복직시켰다고 해서 이미 쌓인 이행강제금까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명령 불이행의 또 다른 위험 — 2차 징계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한 뒤 근로자가 그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구제명령이 당연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계는 정당성이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대법 2023.6.15, 2019두40260). 구제명령을 무시한 상태에서 추가 징계를 내리면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흐름

전체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발령 및 이행기한 통보
• ② 이행기한까지 미이행 시 —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 사전통보(문서)
• ③ 이행강제금 부과(액수·사유·납부기한·이의제기방법 명시 문서)
• ④ 납부기한 경과 — 독촉
• ⑤ 독촉 후 미납 —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른 강제징수
• ⑥ 최초 구제명령일 기준 매년 2회, 최대 2년(4회) 반복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나고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불이행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 알림이 반복 부과 절차를 촉발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됩니다.

핵심 정리

• 이행강제금은 재심·행정소송을 내도 멈추지 않는다 (집행부정지효력, 근기법 제32조)
• 3천만원 이하, 1년 2회·2년 한도(최대 4회) 반복 부과된다 (근기법 제33조제5항)
• 집행정지는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단계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 이행 후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 법원 소송에서 이겨도 구제명령 취소 전까지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
• 구제명령 불이행 상태에서 추가 징계를 내리면 해당 징계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받았는데 행정소송을 내면 이행강제금을 안 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을 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집행정지는 중노위 재심판정 이후 행정소송 단계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자주, 얼마까지 나오나요?

최초 구제명령일 기준으로 1년에 2회, 최대 2년(4회)까지 반복 부과됩니다. 해고의 경우 1회당 최대 3,000만원이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50~150%가 적용됩니다.

Q. 뒤늦게 직원을 복직시키면 이행강제금이 사라지나요?

복직 후 새 이행강제금은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직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Q.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독촉 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체납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구제명령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근기법 제111조에 따른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Q.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부과 통보문에 이의제기방법이 명시됩니다. 이행강제금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