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됐다 — 임금 삭감·근로시간 변경·퇴직금 산정의 3가지 쟁점

정년 60세를 채운 다음 날, 인사팀에서 새 계약서를 내민다. 임금은 기존의 60%로 줄고, 주 5일 근무는 주 3일로 바뀌어 있다. "이 조건으로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것이니, 원하지 않으면 사직으로 처리됩니다." 이 한 마디가 합법인지 위법인지 —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정년 이후 촉탁계약직 재고용은 임금 삭감, 근로시간 변경, 퇴직금 산정이라는 세 가지 쟁점이 한꺼번에 뒤엉킨다. 법이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위법인지 — 조항 단위로 짚는다.

정년퇴직은 근로관계의 '완전한 종료'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강제한다. 60세 미만으로 규정했다면 60세로 간주된다.

정년에 도달하는 순간 기존 근로관계는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된다. 촉탁계약직으로 다시 출근하는 것은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이다. 기존 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이 아니다. 이 출발점이 흔들리면 세 가지 쟁점 모두 판단이 어긋난다.

쟁점 1 —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가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은 사업주가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합의로 임금을 종전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것이 임금 삭감의 법적 근거다.

핵심은 '합의'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새 조건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서명해야 비로소 유효한 합의가 된다. 면담 없이 새 계약서를 들이밀며 "싫으면 그만"이라고 압박한 상황은 자유로운 합의로 보기 어렵다.

실무에서는 재고용 계약서에 다음 세 가지가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 종전 임금과 비교한 변경 사유 (직무 범위 축소, 업무 강도 경감 등)
• 새 임금 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 (근로기준법 제17조)
• 재고용 기간과 갱신 여부

쟁점 2 — 근로시간을 바꿀 수 있는가

새 근로계약이므로 근로시간을 단시간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합의 하에 가능하다. 그러나 두 가지 경계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첫째, 기간제 2년 초과 특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 초과 기간제 사용을 허용한다. 정년퇴직자는 최소 60세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한다. 즉,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된 뒤 2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둘째,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경계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단서에 따라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 3일 근무로 전환하더라도 하루 6시간씩이면 주 18시간이 되어 권리는 유지된다. 하루 4시간 미만이면 주 12시간으로 떨어져 퇴직금·연차 모두 소멸한다.

쟁점 3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그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고용 계약과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정산은 별개 절차다.

재고용 이후 퇴직금은 재고용 첫날부터 새로 기산한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은 이를 더 명확히 해준다. 재고용 시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에 쓰이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기존 근속 30년을 재고용 후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 이미 정년퇴직 시점에 정산했으므로 이중 지급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재고용 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새 퇴직금이 발생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년 미만에 계약이 종료되면 퇴직금은 없다.

재고용 기대권 —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판결

정년 이후 재고용이 관행으로 굳어진 사업장에서는 추가 쟁점이 생긴다. 대법원 2023년 6월 1일 선고 2018다275925 판결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법리를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했다.

해당 직종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대부분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돼 왔고, 사내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재고용 기준이 마련된 경우 — 이런 사정이 쌓이면 근로자에게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 기대권이 인정된 상황에서 사업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다만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적법하다. '성과 부진', '해당 업무 폐지', '인력 감축 계획' 등이 기준이 된다. 이유 없이 특정인만 배제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단, 정년퇴직 직후 같은 사업장에 촉탁직으로 즉시 재고용된 경우에는 이직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나중에 재취업하는 방식이라면 가능하다.

핵심 정리

• 임금 삭감 — 가능하지만 당사자 합의가 전제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
• 근로시간 변경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유지해야 퇴직금·연차 보장
• 퇴직금 — 정년 당일 정산 후 재고용 첫날부터 새 기산, 재고용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 기간제 2년 제한 — 55세 이상 고령자 특례로 촉탁직은 2년 초과 연장 가능
• 재고용 기대권 — 관행·규정이 있는 사업장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 = 부당해고

자주 묻는 질문

Q. 촉탁계약직은 기간제법 2년 제한을 받나요?

정년퇴직자는 5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 예외가 적용됩니다. 2년을 초과해 계속 촉탁직으로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Q. 정년퇴직 후 퇴직금을 안 줬는데 재고용 거부할 수 있나요?

재고용 여부와 퇴직금 지급은 별개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별도 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이유로 재고용 계약 서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Q. 임금을 반으로 깎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는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조건이 불합리하다면 거부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고용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지는 재고용 기대권 형성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Q. 주 2일 근무 촉탁직도 1년 후 퇴직금이 생기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퇴법 제4조 단서). 주 2일×6시간=12시간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받다가 같은 회사에 촉탁직으로 재입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이 확정되는 시점에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재취업일 전날까지의 잔여 급여는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