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저구직급여일액 80%, 상한액 6만8100원 사업주 체크리스트

퇴사자가 "실업급여가 더 많다"고 말할 때, 사업주가 봐야 할 지점

구직급여(실업급여) 월 하한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실수령액과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소득역전' 현상이 채용 현장에서 실제 체감되고 있다. 원인은 단순한 금액 인상이 아니라 지급 산정방식 자체에 있다. 구직급여는 무급 휴무일 구분 없이 월 30일치로 지급되는 데다 소득세·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라, 통장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커지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급체계 개편 논의에 착수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채용 조건 설계·이직확인서 작성·반복퇴사 대응까지 실무가 바뀌는 이슈다.

법은 뭐라고 하나 — 구직급여일액 산정 구조

구직급여 금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구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일액)와 제46조(구직급여일액)에 근거해 산정된다. 원칙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해 '구직급여일액'을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산정한 기초일액이, 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 당시 최저임금 시급을 곱한 값(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대신 적용한다. 이 최저기초일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이다.

최저구직급여일액 산정 비율은 2019년 10월 1일 시행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80으로 이미 하향 조정되었고, 이 80% 기준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90%였던 것을 80%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식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이는 이미 2019년에 완료된 개편이다. 구직급여일액 1일 상한액은 6만 8,100원인데, 이 금액 역시 미래 개편 목표치가 아니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현행 수치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개편 방향 — 실무자가 알아야 할 3가지

즉 현재 실제로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는 것은 ①상한액 자체를 지금보다 더 올릴지 여부, ②지급일수 산정방식에서 무급휴무일을 빼는 방식으로 바꿀지, ③반복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어느 수위로 강화할지 세 가지다. 최저구직급여일액 산정 비율(80%)은 이미 확정·시행 중인 수치이므로 추가 개편 대상이 아니다.

사업주가 지금 확인해야 할 3가지

Step 1. 구인공고·근로계약 임금조건 재점검

구인공고에 명시한 급여가 지역 최저임금 및 구직급여 하한액 수준과 지나치게 근접해 있으면, 채용 후 조기 퇴사·반복 이직 리스크가 커진다. 특히 단시간근로자·기간제 채용 시 소정근로시간과 시급 구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채용 공고 임금이 최저시급 대비 얼마나 높은지 확인했는가
• 주휴수당·연장수당 포함 여부를 명확히 표기했는가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패턴과 일치하는가

Step 2. 이직확인서·이직사유 정확 기재

구직급여 수급 여부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지에 달려 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코드를 사실과 다르게(예: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기재하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실제 자진퇴사를 비자발적으로 잘못 기재하면 부정수급 공모로 간주될 위험도 있다.

•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코드가 실제 퇴사 경위와 일치하는가
• 권고사직·계약만료·자진퇴사 구분 증빙(사직서, 면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 퇴사 후 15일 이내 이직확인서 신고 원칙을 지켰는가

Step 3. 반복퇴사·재입사 이력 근로자 대응

반복수급자 제재가 강화되면, 계절적으로 짧게 근무하고 퇴사를 반복하는 인력 운용 방식 자체가 근로자에게도 불리해진다. 사업주는 재고용 시 과거 이직 이력을 채용 판단에 참고하되, 이를 이유로 한 채용거부가 차별적 처우로 다퉈지지 않도록 근거를 남겨야 한다.

자주 하는 실수

• 최저구직급여일액 산정 비율(80%)을 아직 시행 전인 개편안으로 오인해 상담하는 경우 — 이는 2019년 10월 이미 시행 완료된 현행 규정이다.
• 이직확인서 작성을 인사담당자가 아닌 회계처리 담당자에게 맡겨 사유 코드를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
• 구직급여 수급 중인 퇴직자에게 "다시 채용해줄 테니 잠깐 쉬고 오라"는 식의 제안을 해 부정수급 공모로 조사받는 경우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최저기초일액 산정 시비가 붙는 경우

주목 포인트

1일 상한액 6만 8,100원과 최저구직급여일액 산정 비율 80%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 수치라는 점을 먼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실제 추가 개편 논의는 ①상한액 자체를 더 올릴지, ②지급일수 산정방식(무급휴무일 제외)을 바꿀지, ③반복수급자 제재를 강화할지에 집중돼 있으며, 아직 시행령 개정과 국회 협의를 거쳐야 하는 단계다. 사업주는 개편 시행일이 확정되는 시점에 급여 설계와 이직확인서 실무 매뉴얼을 함께 업데이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구직급여일액 산정 비율은 지금 80%인가요, 90%인가요?

2019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최저임금액의 80%가 적용 중이며, 90%는 그 이전의 옛 기준입니다.

Q. 1일 상한액 6만 8,100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현행 수치입니다.

Q. 지금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개편 내용은 무엇인가요?

상한액 자체의 추가 인상 여부,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지급일수 산정방식 변경, 반복수급자 제재 강화 세 가지입니다.

Q. 이직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자의 구직급여 수급이 지연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지연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자진퇴사자에게도 구직급여가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수급 제한 사유이지만, 계약만료·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